러시아 추가시킨 "신코콤" 4월부터 발족

【도쿄-연합】냉전 구조의 산물인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 가 오는 3월31일 정식으로 해체되는 대신 4월1일부터 기존 17개국에 러시아를 추가시킨 새로운 기관이 발족하게 된다고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17일 파리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프랑스의 관계 소식통을 인용, 이같이 전하고 새로 출범하는 기관 은 주로 북한.이라크.이란.리비아 등 핵확산 금지조약(NPT)저촉국과 유엔 결의 제재국에 대한 전략 물자 및 고도기술의 수출 규제등을 감시해 나가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소식통은 "코콤은 지난해 11월 열린 고위 실무자 협의 에서 3월말 해체를 결의했었으나 새로운 기관에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시키는 문제와 해체날짜를 놓고 미국의 소극적 입장과 유럽의 적극적 견해가 엇갈려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다"고 밝히고 "미 행정부가 최근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해체 날짜와 러시아의 참여가 결정됐다"고 말했다소식통은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신기관에 참여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 이 일치했다"고 지적하고 "신기관 가입국은 당분간 중국의 민주화 정도 등을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코콤이 해체되더라도 전략 물자의 대공산권 수출 등을 방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새 기관은 코콤의 보호 원칙이나 규제 품목 리스트 등을 그대로 인계받는 것은 물론 기술의 진전에 따른 리스트의 재수정도 정기 적으로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49년 탄생,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와 함께 냉전 기간중 서방측의 전략 물자가 공산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감시역을 담당해 왔던 코콤은 철저한 기밀주의를 유지, 파리에 있는 코콤 본부는 아직까지 주소나 전화 번호 등이 공개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