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정보통신시장 개방은 지난 89년 2월 미국이 우리나라를 통신 분야우선협상대상국 PFC 으로 지정하고 쌍무협정을 요구해오면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전해인 88년에 우리나라의 통신기기분야 대미무역 흑자가 5억달러에 이르렀던 것이 그 빌미가 되었다.
이로인해 정부조달분야에서는 일반통신제품이 92년 1월부터, 통신망 장비는 93년 1월부터 개방되었으며 서비스분야에서는 94년 1월부터 부가통신(VAN)서 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1백% 허용되고 전용회선공동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등 이용제한이 완화되었다.
우리나라통신시장은지난 92년에 5조3천억원이던 것이 2000년에는 18조5천억 원으로 연평균 14.9%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신 산업은 다가오는 정보화사회를 지탱해 주는 중추적 기간산업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성장잠재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회간접자본인 도로.항만 등과 더불어 앞으로 국가경쟁력 전반을 결정할 핵심전략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통신시장이 부가통신서비스는 이미 국제경쟁시대로 접어들 었으며 유.무선을 이용한 시내.시외.국제전화를 포함하는 기본통신시장마저 지난 해말우루과이라운드 UR 타결로빠르면97년부터개방하도록일정이잡혀있다. 정부는 기본통신시장 개방에 대비, 국제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외전화 등주요통신분야에 대한 경쟁체제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독점과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시장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한 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안에 통신사업자의 진입조건을 완화하고 업무 영역을 재조정 하는 등 통신사업구조를 개편하고 관련법령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 다. 요즘 한창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한국이동통신민영화나 제2 이동전화 사업자신규허가도 경쟁체제도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있다. 이처럼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시장이 개방 되었을 때 공룡같은 외국의 거대기업들이 몰려올 경우에 과연 이들과 맞붙어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앞으로 남은 3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쌀시장개방에서 봤듯이 앞으로 우리가 엄청난 후유증과 희생을 당하지 않으려면 정부나 통신사업자들은 먼저 요행수를 바라서는 절대 안된다. 쌀시장개 방문제의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바로 그 때문에 정부당국자나 관 련자들이 자신의 일이 아니고 자신들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먼훗날의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빚어진 측면이 없지 않다.
또한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조치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함 으로써 발전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자는 뚜렷한 목적아래 시행되어야 하며 기업의 무분별한 영리추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기업이 공익성을 저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망각할 경우에는 정부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규제완화나 법령정비 등 국가의 정책전환이 개방화과정에서 경쟁력제고의 수단이어야 하며 따라서 효율성과 공익성이 저해되지 않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기업을 이끌어가는 시대는 지났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이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심부름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에서 이번 제2이동통신신규사업자선정권을 전경련에 넘겨 경제계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위정당국자나관련업계에서는 3년 앞으로 다가온 기본통신시장개방파고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3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는 점을 재삼 인식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