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제경쟁력약화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기본적 으로 산업사회에서 국제화.개방화.세분화.전문화로 요약되는 정보화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데서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사회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 정보화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강조되고 있다. 전자통신연구소(ETRI) 는 국내 지역 정보화의 실태를 분석,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과제를 제시한 "지역정보화 촉진방안"이란 보고서를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간추린다. <편집자주>지역정보화는 정보화 사회 의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적 차원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생활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지역개발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정부는이같은 지역정보화의 목적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각 지역 의 체신청을 거점으로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를 결성했지만 그간의 추진 현황을 놓고 볼 때 분야별 단계별로 구체적인 정책제시가 미흡했던게 사실이다현재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우선 지적될 수 있는 것으로 "정보의 서울집중화"현상을 꼽을 수 있다.
이는정보소유의 빈익빈부익부현상을 확대재생산할 것이며 특히 수도권의 비 대화를 부추기는 등 궁극적으로 수도로서의 기능저하를 초래할 것이 자명 하다. 이와 함께 정보화 사회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미흡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다. 현재 정보화 사회가 미치는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영향의 파급범위와 효과 및관련 기술에 대한 국민적 인지수준은 그다지 높지 못하다. 지방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지역정보화추진주체의 기능이 절대적으로 취약하고 정보 및 정보기기 의 보급과 유지보수체계가 비합리적이며 정보화관련법제도의 미비 등도 지역 정보화를 더디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역 정보화의 1차목적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있다고 전제할 때 지역정보망을 활용한 "연결의 경제"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정보화를 촉진 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진행이 필요하다.
즉지역별 거점정보센터의 구축 단계가 선행돼야 하며 다음으로 지역의 정보 응용력확대단계를 거쳐 마지막으로 국가기간통신망을 이용한 지역정보센터간 의 통합단계로 진행됨으로써 지역의 능동적 정보발신능력을 보유하게 되는것이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해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공 聖는 지역정보화의 성공적 구현은 기술기반.인력기반 자료 기반 등 3대기반의 형성과 상관관계가 있다.
특히중앙정부의 제도적 경제적 지원, 추진구심점의 기능강화 그리고 지역주민의 정보인식수준 제고정책과 같은 초기성공결정요건들이 만족 돼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초기성공결정 요건들은 인력기반의 자체형성은 물론 자료 및 시설 기반의 실제운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지역정보화의 초기 촉진방안들은 인적 설비면에서의 추진구심점을 구체화 공식화한뒤 이를 중심으로 인적재정적 지원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이같은지역정보화정책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도출된 지역정보화촉진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간의 정보이용격차를 좁히고 지역정보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정보화촉진법의 제정을 들 수 있다.
지역정보화촉진법에는지역경제의 활성화, 지방도시기능의 정비, 지방문화의 육성 등 지역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 정보의 개발 및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또한 자본이 영세한 지방중소기업의 정보관련기기 및 시스팀도입 지원 등을 위해기업에 세제.금융상의 혜택과 함께 이를 위한 지역정보화기금 등을 마련되는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특히이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지역정보화 촉진위원회" 와 같은 독립기구도 설치돼야 한다.
이와함께 추진구심체의 제도적 기능강화가 필요한데 특히 시설 구심점을 위해 정보화사업발진기기로서의 거점지역정보센터설립이 요망된다.
이의추진방안으로 지역의 거점우체국을 "뉴미디어시범우체국"으로 선정, 각 지역의 우체국을 정보스테이션화하는 전략과 장기적으로 거점지역에 텔리 포트를 구축해 위성통신서비스를 비롯 지역의 정보수신 및 배분의 구심체가 추진되도록 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
이밖에정보이용의 확대와 정보화의 촉진을 위해 통신요금 절감을 위한 제도 적 개선을 고려해 볼만하며 "도입소프트웨어전문대"등과 소프트웨어개발인력전문양성기관의 설립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교실"도 도단위로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같은촉진방안외에도 정보제공자(IP)의 육성과 지역정보학회의 설립. 운영 정보화사회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구체화할 수 있는 홍보 및 대중교육 방안이 적극 강구돼야 할 것이다.<정리=이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