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경쟁력확보차원에서 산업표준화의 변혁에 나섰다.
그동안단순히 품질관리 차원에서 운영돼 온 산업표준화를 대내 외적으로 이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돼면서 경쟁력확보및 기술혁신의 요체로 정착시킨 다는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개혁에 나선 것이다.
특히이번 개혁작업은 구체적인 세부안을 마련, 제시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게하기에 충분하다.
산업표준화관리,연구.개발, 국제표준화, 민간표준활성화, 국가규격통일, 규격보급및 활용등 6개부문을 구분하여 수립한 세부안의 기본골격은 제도 정비 와 분위기확산으로 함축될 수 있다.
부문별세부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표준화관리부문신산업표준화5대정신(규격의 명료성, 객관성 확보, 국민 복지 지향적 사고, 국제부합화의 추진, 선행적 규격화, 각계의 전문성 수용 )을 설정하여 신경제5개년계획기간 동안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규격관리체제의 재정립및 KS심사기준과 절차의 국제화를 실현한다는 방침하에 현재 B격심의전문기구인 산업표준심의회와 전문위원회를 산업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체제로 전면 개편하고 구성원도 전문가중심으로 교체할 예정 이다. KS심사기준과 절차를 국제규격수준으로 제고시키는 작업도 중요추진과제중의 하나인데 현재 문서로 보관되는 규격관리체제를 정보화사회로의 변천에 발맞춰 광파일시스팀화및 전산망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산업기술의 고도화및 표준화신수요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 하기 현재 6급위주의 표준관리체제를 소분류 분야별전담규격심사관(5급)체제로 개편하고 37명의 전담인력을 50명선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표준의연구.개발부문이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관련부처 및 단체의 업무조정. 공진청은 표준화정책의 수립추진및 산업표준화를 총괄하고 한국산업 표준원은 기능을 대폭 강화, 규격안 연구개발을 전담하며 복합기술분야및 규격원안 작성기관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표준원자체적으로 규격안을 연구토록 한다는 것이 조정작업의 개요다.
또한조합.학회.협회.연구소등은 분야별로 간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며 규격 연구개발을 주도하도록 해 국가 전체적으로 규격연구개발의 기능분담및 협조 체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가산업표준의개발체제확립과 관련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표준화대상분야와 과제를 2년주기로 조사, 분석하고 관련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화 과제를 발굴하는 표준화 수요분석체제를 갖추는 한편 발굴 과제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2백억원 규모의 표준화기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제표준화부문국제표준화기구인 ISO/IEC의 기술위원회및 분과위원회의 가입률을 매년 10%씩 제고하여 97년까지 70%선의 가입률을 확보하며 현재 1백35개 전문위원회 1천6백여명의 전문인력을 97년까지 2백개 전문위원회 2천 5백명 전문 인력으로 확충, 국제표준기구의 움직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방침이다.
이와함께 민간단체에 국제표준자료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 다이 제스트 속보 판을 발행하고 데이콤의 천리안을 통해 자료를 제공, 관련 수요자가 손쉽게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특히KS규격의 위치향상을 위해 KS규격과 선진외국규격을 비교하여 검토개정 하는 국제부합화 사업과 KS규격의 영문화사업을 추진, 향후 5년간 5천여개의 규격을 부합화하는 한편 매년 50여종의 KS영문화사업을 실현할 방침이다.
또국익에 도움이 되는 쌍무협력대상국을 현재 일본.터키.러시아. 중국 등 4개국에서 97년까지 미국을 포함하여 10개국으로 확대하며 표준화 협정체결국 과의 협력업무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민간표준활성화부문그동안국가주도의 표준화정책추진으로 민간 부문의 표준 화추진체계가 미약한 점을 감안, 현재 30개에 불과한 단체표준보유 단체수를 97년까지 2백여개수준으로 늘리고 선진외국의 주요단체와의 자매결연등을 통해 단체표준국제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단체표준의 확충에도 나서 5백90여종에 불과한 단체표준을 1천5백 개선으로 늘리고 단체 표준을 보유한 단체가 제품에 대한 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표준의 가장 기초적단계인 사내표준화의 기반 확충을 위해 품목별로 매뉴얼및 체크포인트를 개발, 보급하며 공장지도계획에 KS공장 지도를 확대 및내실화하여 작업현장의 사내표준화추진매뉴얼단계까지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 다. 국가규격통일화부문조달청등 13개 관련행정기관의 실무 국. 과장급으로 정부 규격 통일화협의기구를 구성, 기본방향협의및 분기별 통일화추진상황을 점검 할 계획인데 우선 13개부처 2만1천33개의 규격에 대한 부합화를 점검하는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남북통일에 대비한 남북표준의 통일화준비작업을 실시키로 했는데 북한 을 태평양지역 표준회의, 아.태 경제협력체등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유도하며 남북규격교류및 통일위한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남북 규격통일기금을 설정하는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산업표준보급및활용현재한국산업표준원이 표준화정보관련 정기간행물발간시규격번호및 명칭만 게재하는 형태에서 KS규격의 전과정에 걸친 진행 현황 및최종확정규격의 주요내용을 게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철강 등 6개분야에 대해서만 발간되는 KS핸드북을 전분야로 확대 하며25일정도 걸리는 제정.개정의 인쇄물보급기간을 10일이내로 줄임과 동시에 팩시밀리서비스도 개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ISO9000등 해외규격의 입수.알선활동을 강화하여 수출업체의 요구 규격 등에 부합토록 할 방침이다.
산업표준화대상제도의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산업표준화대상으로 국한된 포상요령을 개정하여 표준화기법.이론.사상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표준화 문헌 상과 단체표준확산을 위한 단체표준화상을 도입할 계획이다.
매년개최되는 표준화대회를 주제를 설정하여 개최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정책발표. 연구 발표.토론회등을 후속행사로 개최, 표준화분위기확산의 매체로 활용할 방침이다.
KS표시허가제도의질적 양적확대를 위해 KS허가업체와 신청중인 업체를 대상 으로 정기적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며 중소 기업에 대한 기술지도와 표준화교육강화를 통해 20인이상 전제조업의 50% 이상을 KS공장 으로 유도하는 한편 공공기관및 관련단체의 제품구매시 KS표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