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2단계 사업중에서 역점 추진사항이 바로 정보의 공동이용이다.
그동안행정부처별로 추진된 각종 DB의 구축이 어느 정도 성사됨에 따라 이들 DB를 연결, 각 기관이 공유토록 함으로써 업무효율을 높이 겠다는 의도이다. 각 기관의 DB 공동이용이 활성화될 경우 신속정확한 정보유통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은 물론 DB의 중복구축에 따른 자원낭비를 줄이고 좀더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를 산출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이같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 부처간에 정보의 공동 이용은극히 미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 되지못한 때문이다.
한국전산원이 주요 행정부처 공무원 1백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공 공 기관간 전산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연구"보고서의 내용도 이같은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6.5%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DB이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97.4%는 타기관의 DB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의 공동이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기관에 구축돼 있는 DB를 이용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이용경험이 많다 10.5%, 다소 있는 수준 54.5% 등 65%에 불과했고 35%는 한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대부분 각 부처의 전산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임을 감안할 때 DB의 공동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함을 여실히 보여 주는것이다. 타부처의 DB 이용경로에 대해서는 총무처 정부전자계산소가 구축한 행정종합 정보시스팀(NATIS)의 사용비율이 42.5%에 이르렀으나 협조공문(31.5%)이나 개인적인 친분(16.4%)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DB를공동이용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불편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의 95%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고 특히 이중 54%는 그 정도가 심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공동이용에 따른 불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공동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점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공동이용할 만 한 DB부족(30%), 타부처의 비협조(19%), 기술적인 어려움(14%) 등을 들고있다. 공동 이용의 효과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19.5%가 크게 도움이 됐다 46.
8%가약간 도움이 됐다 등 전체의 66.3%가 DB 공동이용이 동움이 됐다고응답했는데 공동이용되고 있는 DB가 적은 상태에서 이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 라는 분석이다.
한편이 보고서는 이 공공 기관간 DB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 체제에 서의 활성화 방안, 법률.제도적 활성화 방안, 기술적인 활성화 방안, 자료측 면의 활성화 방안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공동이용을활성화 하는데는 현재의 조직이나 체제가 매우 미흡 하다고 지적 하고 있다. 일례로 주민과 부동산 DB의 이용을 신청하는 기관은 31개에 이르고 있으나 공동이용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내무부 직원은 4명 정도에 불과한실정이다. 따라서 조직 및 인력보강이 필수적이며 전문 기관이 이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법률적인측면에서 볼 때 전산망조정위는 체신부가 총괄하고 행정전산망추진 위는 총무처에서 총괄하고 있으나 이들 위원회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지 못해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또한행정망추진위도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해 특정부처가 반발할 경우 시정활동을 할 수가 없는 문제도 있어 DB공동이용 조정기능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