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적인 정보통신 표준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내의 표준화 활동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표준화법을 제정하고 표준화 추진체계를 재정립하는 등 관련법령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한국전자통신연구소(소장 양승택)가 발표한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정책 연구"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적으로는 지역.국가.통신사업자.제조업자 간의 이해대립이 갈수록 심화되는 이른바 "표준패권주의"가 등장하고 있지만국내에서는 아직도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표준화정책이 없는 데다 관련단체간 의 연계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정보통신분야의 표준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떠맡아야 할 민간업계의 표준화 활동이나 표준화관련 국제협력 등이 극히 미진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기준 및 형식승인 등의 내용을 단일법으로 일원화하는 정보통신표준화법 을 제정하고 기존의 표준과 기술기준 관련업무를 통합해 기술 표준과를 신설하는 한편 정보통신관련 국제협력을 전담할 국제협력과를 신설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전기통신표준심의회 및 전산망표준심의회 전파(무선) 분야의 심의기능 등을 일원화해 정보통신표준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체신부 산하에 정보통신표준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정보통신표준연구원을 설립, 전기통신 전파 위성통신 등 정보통신표준에 관련된 선행 기술을 연구개발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체신부는 표준 라이프사이클의 각 단계에 따라 표준화정책을 수립.시 행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ETRI의 정보통신표준 연구센터는 표준화관련 선행기술을 연구개발하고 표준화 기술자료 정보 센터를 운영하는 등 체신부 및 산하 관련기관의 역할정립이 절실하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