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소프트웨어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연간 매출액 4천만달러 도 안되는 작은 소프트웨어업체의 특허권을 무단침해해 덜미를 잡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세계 대부분의 PC에서 사용하는 운용체계(OS)인 "MS-DO S"와 윈도즈 시스팀 소프트웨어를 무기로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석권 하고있는 컴퓨터업계의 공룡기업이다.
문제의 발단은 마이크로 소프트가 신제품인 "MS-DOS 6.0"판을 내놓으며 여기에 하드디스크 용량을 두배로 늘려주는 이른바 "뻥튀기" 기능을 부여 하기로 하면서 비롯됐다.
이 회사는 당초 로스앤젤레스 소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스택 일렉 트로닉 스사가 92년 개발해 소프트웨어 평론가들과 사용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은 "스태커"라는 데이터압축 프로그램을 6.0버전에 추가하기로 했었다.
데이터압축 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의 저장용량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부풀려주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용량에 갈증을 느끼는 사용자들로 부터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기술은 정보용량이 많은 동화상과 음향정보를 동시에 다루는 멀티 미디어 추세가 일어남에 따라 앞으로 더욱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마이크로 소프트의 고압적인 협상태도에 신물이 난 스택이 협상을 거절하면서부터 6.0에는 마가 끼기 시작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나치게 공격 적인 시장 전략으로 소프트웨어업계에서 "무자비하고 달갑지 않은 경쟁자 란평을 들어왔다.
협상이 깨지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차선책으로 스택의 경쟁업체인 더블디스크 사의 "더블스페이스" 라는 데이터압축 프로그램을 사들여 6.0과 6.2버전에서 뻥튀기 기능을 제공했다.
전세계 거의 모든 PC에서 사용되는 MS-DOS에서 데이터압축 기능을 제공 하면서부터 자사 프로그램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스택은 지난해 1월 마이 크로 소프트를 상대로 로스엔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일년여에 걸친 소송결과 스택은 마침내23일 법원으로부터 1억2천만달러의 손해배상판결을 받아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같은 한판은 명승부를 연출해낸 셈이다.
"이번 소송은 소프트웨어업계에 기념비적 의미를 던져줄 것이다. 우리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작고 젊은 기업이 특허권을 갖고 마이크로소프트 와 같은 대기업의 시장진출방해 장벽을 제거하는 법을 보여준 모범인 셈" 이라고 개리 클라우 스택사 사장겸 최고경영자(CEO)는 스스로 평한다.
연간 매출액 70억 달러에 이르는 기업에 1억2천만달러 정도의 지출은 치명적 상처는 아니다. 문제는 스택의 승소에 고무된 다른 소프트웨어업체들과 발명 가들의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 된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특허정책에서 선발명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미국은 어느 누구라도 자신이 먼저 생각해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하면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남보다 먼저 독창적인 생각을 해냈다면 특허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는 맹점이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을 계기로 자기연구실에 처박혀 있던 빛바랜 연구자료를 들고나와 마이크로소프트를 걸고 넘어지는 사례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다. 또 애플컴퓨터.휴렛팩커드(HP) 등 윈도즈의 자사 특허권 침해를 주장한 경쟁업체들의 공세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불공정경쟁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이번 소송결과가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시급한 문제는 스택사측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력상품인 MS-DOS 6.0 및 6.2에 법원의 판매금지조치를 요구했다는 점이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우선 데이터압축기능을 제거한 6.21버전으로 패소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용자들이 과연 알자를 뺀 6.21 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라고 할수있다.
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올 연말 까지 윈 도즈에 OS기능을 결합한 "시카고"를 개발해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재의 MS-DOS를 완전히 대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배상액의 규모보다는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가 규모면에서 상대도 안되는 업체의 기술을 무단사용했다는 점, 잠재적인 적이많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으로 법정투쟁에서 패배해 이들을 자극했다는 점에서 상당기간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함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