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정보사회심화 현상을 가속화 시키면서 인류의 생활에도 근본적인 변혁을 몰아오고 있다.
특히그 중에서도 인간의 기본적 정보수단을 이루어 왔던 통신과 방송의 끝없는 접근이 가시화 됨으로써 선진각국들은 이와 같은 기술적 현실을 수용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규제의 개편에 착수하고 있다.
일본의경우 지난해 12월초 케이블TV의 사업 영역을 철폐함으로써 이에 대비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이달들어 하원 통신위에서 방송 사업과 통신사업의 겸업허용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늦어도 금년 상반기안 에는 법률로 확정 하기로 되어 있다.
이와같은 행정규제에 의한 사업영역개념의 개방과 함께 국가 내지 지역중심 으로 이루어져 왔던 방송, 통신사업은 바야흐로 세계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정보통신환경의 근본적인 변혁이 목전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세계는 전지 구적인 정보통신환경변화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고 있는 셈이다.
지난22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세계 전기통신 개발회의에서 미국 의 "고어"부통령은 종전의 미국을 대상으로한 정보고속도로(NII)정책을 세계 적인 것으로 확대하면서 세계 정보고속도로라 할 수 있는 세계정보 인프라스트럭처 WII 구축을 제창함으로써 이와 같은 환경의 도래를 강조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경우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체신부를 중심으로 초고속 정보 통신망과 광대역 광케이블망의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환경의 세계적 추세에 따라 사업구조 조정과 함께 전기통신사업의 국제화 추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작업들이 어느 수준을 목표로 이루어질 것인지결과를 두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정부측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가닥 우려되는 부분은 기술적 추이나 세계적 변화 추이를 수용하기에는 우리 나라정부조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정보통신환경의변화가 비단 해당사업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반구조의 대변혁이라는 차원에서 모든 국민생활에 빠짐 없이 영향을 주고 있고, 줄 것이라는 측면에서 관계부처간의 협조체제 미흡은 차치하고서라도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라는 현실을 두고 다른 나라들은 발빠른 대응조치를 취하기 시작 하고있음에도 우리의 경우 방송은 공보처, 통신은 체신부식으로 융합은 커녕 오히려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이달들어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조직개편 작업에서 여실 히 드러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문을 둘러싼 과기처, 상공부, 체신부의 패권 주의적 접근외에 공보처의 뉴미디어국 신설, 문체부의 멀티미디어 협의체 구성 등 뭐가 뭔지 모를 사태는 가일층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정보통신환경 변화 추이는 한마디로 멀티미디어 정보를 누구나 언제어디서나 활용가능한 환경을 지향하는 것임에 이론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이용환경의 다원화가 아닌 추진조직의 다원화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한다. 세계에 별로 유례가 없는 통신과 방송의 2원관리체제도 그러려니와 관련기술혁신이 통신을 비롯해 기기와 소프트 웨어를 하나로 묶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행정적 분리로 개별공략 이 가능하다는 구태의연한 사고는 발전을 위한 긍정적 접근으로 보기는 힘들다. 산업 사회적 사고의 구각에서 하루 빨리 탈피, 현실화되고 있는 정보 사회적 사고로 모든 조직과 개인이 새로 태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이와 같은 대응태세는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행이대통령 직속기구인 행정쇄신위가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고 그 목표의 하나를 정부조직 전반에 대한 개혁에 두고 있음을 환영하면서, 어쩌면 우리모두가 예상하는것 이상의 대변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대처에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지 있다면 과감히 정비되 기를 기대해 본다.
미국을비롯 선진각국들이 정보사회구현을 위해 발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는가운데 우리만이 제자리 걸음을 지속한다면 새로운 쇄국주의에 다시 한번 빠져드는 결과가 아닌지 우려되는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