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최근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에 대해 EER 에너지소비효율 를 강화하고 수입품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 특정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선 수입금지를 추진할 움직임이다.
또GR를 추진하는 선진국들이 각국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을 포함한 전력 다소비 제품의 EER를 근거로 이산화탄소 등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규 제선을 책정할 것으로 보여 국내 가전업계는 이미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이다.
가전업계는 이와 관련, 초절전형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 최근 세계 수준의 절전제품을 개발완료하거나 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에서도 업계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냉장고 에어컨 승용차 조명기기 등에 대해 에너지효율 등급표시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
또지난 92년 말부터는 일부 품목에 대해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성공조건부 지원사업도 추진중이다.
하지만대부분의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단편적인 대책만으로는 조만간 본격화될 GR에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현재 추진중인 사업들이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업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성공조건부 지원사업은 에어컨 냉장고 승용차 등 3개 품목에 한해 진행되고 있다.
상공자원부가 마련한 성공조건부 지원사업은 계약업체가 각 품목별로 국가 공인시험소와 정부 및 관련업계의 승인을 통해 필요조건을 충족할 때 지원금 의 50%를 지급하고 향후 그 신제품이 본격출시되면 나머지 50%를 지급한다 에어컨의 경우 시간당 냉방능력 3천5백50Kcal/h를 기준으로 소.대형으로 구분하며 소형은 개발목표 EER를 3.6으로, 대형은 3.1로 설정하고 개발 기간은30개월이다. 지난 92년 12월30일 사업계약시 삼성전자 금성사 대우캐리어 만도 기계 경원 세기 범양냉방 두원기계 등 7개사가 참가했다.
삼성전자는5평형에 대해 EER를 3.7로 개선한 첨단제품을 개발, 지난 1월 성공조건부 지원금을 지급받았고 나머지업체들도 대부분 개발을 완료, 현재 이의 검증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냉장고는기존 CFC냉매를 사용하는 경우와 대체냉매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분 지원사업을 이원화하고 있다.
기존CFC계열은 개발목표를 월간 리터당 0.85kwh로 설정했고 국산 압축기 장착과 국산화율 80%이상을 필요조건으로 하며 개발기간을 2년으로 정해놓고 있다.
대체냉매계열은대체냉매의 독성실험과 안정성 및 신뢰성시험을 필요 조건으로 하고 개발기간을 4년으로 잡고 있으며 개발목표는 CFC계열과 동일하다.
냉장고의경우 CFC계열에는 가전3사가 참여중이고 대체냉매계열은 대우 전자 만이 계약했다.
계약업체들은현재 대부분 제품개발을 완료한 상태에서 이의 시험에 나서고있어 조만간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밖에 승용차는 배기량과 연비를 기준으로 기존모델을 개선한 제품과 신모 델로 구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이에 대해 "상공자원부의 성공조건부 지원사업은 장기적이지 못하고 제도자체에도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우선 이 제도는 92년 12월30일 단 한번의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다 개발 도 오는 96년말이면 완료돼 단타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아래 이 사업이 추진돼야한다고 주장한다.
또제도의 내용이 합리적인 타당성이 다소 결여돼 조급하게 마련된 제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CFC계열냉장고와 소형에어컨에 대해선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국산화율 80% 이상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대체냉매계열 냉장고와 대형에어컨의 경우 이에 대한 필요조건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사업참가 업체들의 상당수가 주요 핵심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빛좋은 개살구에 그칠 수도 있다.
이와함께 사업 참가업체들의 대부분이 이번 사업을 통한 고효율제품 개발을 선전용으로 과시하는 경향이 짙고 이에 따라 경쟁업체간의 비방이 난무 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