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하이테크산업관련분야 역전현상이 특허부문에서도 나타 나고있다. 미상무부 특허. 상표청이 최근 발표한 93년 미국지역의 기업별 특허등록건수 에 따르면 92년도에 6위였던 미국의 IBM이 1위로 뛰어올라 미국 업체로서는 지난 85년이래 8년만에 선두자리를 되찾았다. 또한 전년도에 1위였던 일본의 캐논은 3위로 전락했다.
지난7년간의 기록을 보면 일본업체가 정상의 자리에 올랐던 것은 히타치 제작소가 4회, 캐논이 2회, 도시바가 1회로 나타났으며 상위3개업체들을 보더라도 92년까지는 6년연속 일본업체들이 독점해왔다. 또 상위 5개업체의 경우도 이에 미국업체 2개사가 포함된 것은 6년만의 일이다.
이들업체를 개별적으로 보면 미국업체는 IBM이 전년대비 32% 증가했고 이 스트먼코닥이 30% 증가, 모토롤러가 11% 증가하는등 비약적인 신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업체는 캐논이 6%의 감소를 기록하고 미쓰비시전기 가 1%감소하는등 전체적으로 하향세를 타고 있다.
이같은일본업체들의 특허건수 감소는 평성불황의 영향과도 무관하지 않다는것이 관계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특허는지적재산권이다. 이때문에 특허침해에 의해 일어나는 거액의 배상금 지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특허에 대한 안일한 생각은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 을 가져올 수 있다.
이번미국업체의 1위회복은 일본에 있어 단순히 불황이라는 말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R&D(연구개발)에 대한 일본업체들의 상대적인 힘의 저하가 원인이기 때문이다.
같은 특허라 하더라도 그 성격에 따라 지금까지는 연구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분야의 특허는 미국이, 상품화로 이어지는 주변응용분야의 특허는 일본이 주로 맡아왔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일본의 독무대였던 응용기술에서도 미국의 반격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또한세계에서는 특허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규격인 특허조화조약이 선출원주 의에 대한 미국의 반대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자칫하면 발명 가의 권리를 과다하게 보호하게 될지도 모르는 미국에 대해 그러한 자세를 개선하도록하기위해 일본도 다른 국가들과 손을 잡고 노력해왔다.
그러나이같은 규격작성움직임속에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업체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특허부문에서의 미.일역전현상은 기술입국을 자처해온 일본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징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