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지적제 상호무상바람직

선진각국의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조화전략은 다소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표준화문제에 대한 접근은 미국의 경제철학과 체제이념을 반영해 시장의 왜곡없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국가가 기본적인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듯 지적재산권이 관련된 표준화에 있어서도 지적 재산권 소유자와 표준제안자 또는 이용자간의 자율적인 협상에 의해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미국은 표준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일본은 지적재산권 보호보다는 표준화를 중시하는 쪽이다. 따라서 지적 재산권 정책에 있어서도 표준화와 관련된 지적재산권들이 가급적이면 무상으로 공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TSI(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는 전형적으로 역내 국가들의 기술공동 소유와 역외 국가들에 대한 기술보호라는 측면에서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양면전략을 쓰고 있다.

현재발표중인 ETSI의 지적재산권 정책은 주요국 표준화 기구들의 지적 재산 권 정책들 가운데 가장 상세하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고려해 만들어졌다는 평이다.

그러나이렇게 만들어진 잠정안이 다소 성급하게 지난해 4월1일부로 발효됨 으로써 현재 많은 회원들이 이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다른 국가들도 ETSI지적재산권 정책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적용 지역 이 유럽 연합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향후 역외국에 대한 차별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ITU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전략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나 표준화에 포함된 지적재산권은 비배타적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건하에 사용돼야 함을 원칙 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경우 표준화에 대한 관심이 최근 급격히 높아지고 있지만 실질적 내용을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제도도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단계다.

지금까지표준화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처리사례가 크게 문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제정된 상당수의 국가권고 표준들과 단체표준들을 고려해 볼 때향후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들을 감안해 이에 대한 지침들이 마련돼야 한다.

표준화와지적재산권 보호는 모두 매우 중요한 사회적.경제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양자를 조화시키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양자를 어떤 형태로든 조화시킴으로써 기술의 원활한 개발과 개발된 기술을 보급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기술선진국의 정책 및 제도와 국내 정보통신 기술수준.잠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자를 조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정보통신 분야는 많은 이해당사자가 관련돼 있고 대내외적으로 산업 및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기능조정과 역할 분담 등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준화와지적재산권 보호문제는 시장현장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 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다. 따라서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개발 및 보급에 투자하고 아울러 현재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 및 지역표준화 활동에 참여하며 국내 기업간에 서로 다른 중첩분야를 선택해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