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소식이 최근 북핵문제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국면을 대화국면으로 급격히 전환시키고 있다.
그동안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남북한간의 긴장국면이 지미 카터 전미 국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등으로 급격히 해소 되고있는 것이다. 현재 남북정상회담 예비회담이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것으로알려져 북핵문제는 회담과 협상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정부는 남북정상 회담이 성사될 경우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이 급진 전될 것으로 보고 빠른 시일안에 관계부처간 협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들린다.
정부는가능하면 이번주중 통일원. 경제기획원.상공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에 착수, 지난해에 마련한 신경제 5개년 계획의 남북경협부문을 구체화 하는 등 세부적인 남북 경제교류 촉진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이와 관련, 정상회담에 이어 총리급 고위회담 등 후속 회담이 거론되고 통일원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체적인 틀을 짠 후에야 경제 분야 협력방안도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시말해이번에는 사태가 매우 빠르게 돌아가는 분위기이므로 당장의 실현 에 대비하는 것보다 미리 경협추진방안을 손질해 두려는 것이 기본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지금까지 대북한투자를 전면 보류해온 주요기업들도 대북투자 재개방안을 다시 모색하고 있다.
경제계는그동안 반복돼온 남북관계의 반전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보류하고 있던 대북투자계획 들을 재검토 하기 시작했으며 간접교역이나 임가공교역 등 최소한의 대북한 교류부터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은 남북간 직교역 및 합작투자, 이에 따른 기업 인 및 기술자들의 방북허용 등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핵문제 악화이전에 정부가 확정했던 것으로 알려진 남북간 경제 사무소 의 교환설치가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될 경우 양측간에 산업재산권 보호,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교역대금 결제를 위한 청산계정설치 등 남북 경협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정부차원에서 잇따라 마련돼야 할 것이다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언제 마련될 것인가를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이를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민간차원의 경제협력 분위기는 크게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이같은 제도들이 마련된다면 양측간의 경제협력은 해외시장 공동진출 등으로까지 연결되는 본격적인 형태를 갖추게될 전망이다.
그러나남북간의 경제협력 문제는 너무 지연시켜도 득이 될게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서둘러서도 안된다.
남북정상회담개최까지에는 아직도 해결해 나가야 할 난제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예전처럼 주요그룹들이 경쟁적으로 남북경협 프로젝트를 발표 하거나제3국을 통한 북한 경제계 인사의 접촉을 시도하는 등의 사례는 이제 재고되 어야 한다. 그동안에 수립된 각종 투자계획안들에 대해서도 재검토 해야 할것이다. 우리는 남북정상 회담이 꼭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또 북의 정상회담 제의 자체가 그 성사 여부에 관계없이 남북한 경협분위기를 다소라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되기 까지에는 아직도 많은 난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남북정상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이 있어야 의미가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도 당연히 이뤄져야할 것이다.
따라서대북 경협은 자본투자가 적고 단기간에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 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국내기업들간의 경쟁적인 대북진출은 자칫 북한측에 의해 이용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남북한간의 긴장해소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며 이것이 북핵타 결을 기본축으로 하여 경제협력에 새 장을 열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감상적이 아닌 신중한 접근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