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SW산업 중요성 인식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각국에서는 정보고속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세워 추진 하고 자국의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초고속 국가통신망을 2010년까지 완성하고 초고속 공중통신망을 2015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망 장비의 개방과 선진국의 정보고속화에 대응하여 업계와 정부 각 부처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많은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정보통신 산업의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이 아닌가 한다.

정보통신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왜 중요한가. 첫째로 정보통신 기기의 경쟁력은 운용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풍부한가로 결정된다. 국제 시장은 물론 개방화 시대의 국내시장에서도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우리의 정보통신기기가 다양한 서비스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복잡한 정보 통 신기기의 손쉬운 운용, 과금기능, 모니터링, 고장시 손쉬운 유지보수기능 등의 중요한 서비스기능을 풍부한 소프트웨어의 제공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둘째로 풍부한 소프트웨어의 뒷받침이 없이 상용화된 정보통신기기는 소비자 들로부터 외면 당한다. 이러한 사례로 미국의 애플컴퓨터사가 막대한 개발비 를 들여 시장에 내놓은 개인용 통신기기 뉴턴을 들 수 있다. 이 뉴턴은 소비 자가 기대하는 다양한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수요창출에 실패했다.

정보 통신기기가 다양한 서비스기능을 갖추어야 생명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로 소프트웨어산업은 우리민족에게 적합한 두뇌산업이다. 우리나라는 천연 자원이 빈약한 반면 인적자원이 풍부하여 천연자원의 뒷받침이 없어도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산업이 국가적으로 볼 때 유망한 산업이 다. 넷째로 소프트웨어산업이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면 장차 우리나라는 정보선진 국의 새로운 식민 국가로 전락하게 된다. 서비스기능을 갖추지 못한 국내 정보통신기기가 경쟁력 상실로 시장확보에 실패하면 우리나라는 선진제품의 시장으로 변할 것이다. 지구촌 정보화시대에 필수적으로 사용될 정보통신 기기 와 그에 부수되는 서비스기능의 수입은 우리나라의 산업 경제를 선진국에 예속시키게 될 것이며 사회 및 문화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와같이 중요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가장 시급한 첫번째 일은 우리의 개발관행을 고치는 일이다. 현재의 우리 나라 관행을 따르면 정보통신기기의 기본프레임에 대한 개발비는 인정 받고 있으나 중요한 서비스기능을 더해주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비용은 인정받지못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소프트 웨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이 기대될 수 없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자가 이루어 지도록 공공입찰이나 업계간의 입찰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인정 하도록 해야 한다.

두번째로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을 위한 계획이 범부처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정보산업 육성 방안이 부처이기 주의로 인하여 종합적인 정보산업 육성계획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다.

현재상공자원부와 문화체육부가 발족시킨 영상 산업발전 민간협의회가 영상 진흥기본법을 추진중이고 한편 경제기획원.과기처.상공자원부에서도 민간 협의회가 영상진흥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두 법이 소프트웨어육성을 위한 기본취지는 같으나 서로 관점이 달라 추진 방법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도있다고 본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를 통하여 예비창업자 의 발굴육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되어야 소프트웨어 산업육성과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참된 기여를 할 수 있다 부처간의 원활한 협조를 기대한다.

세번째로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평가받도록 업계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컴퓨터 한대 구입 하면 소프트웨어는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라는 인식이 고쳐지도록 업계 스스로가 노력해야 한다.

장차 다가올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정보통신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이 필수적이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기술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다. 전국민과 업계, 정부부처가 한마음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