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FCC,무선주파수할당에 개발자우선권 혜택 철회

미국 연방통신 위원회(FCC)는 개인휴대통신서비스(PCS) 무선 주파수 사용권 할당에 "개발자 우선권"혜택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이번조치로 아메리칸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즈사, 콕스 엔터프라이즈사, 옴니커뮤니케이션즈사 등 PCS 기술 개발에 공을 세운 3개 업체가 FCC의 무선주파 수 사용권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 낙찰가의 약 90%를 정부에 지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과학기술 개발진흥을 위해 신기술을 개발한 단체와 개인에게 사업 혜택을 주는 개발자 우선권을 실시해 왔다. FCC의 이번 조치는 이들 3개 업체 가 무선주파수 사용권 무상할당으로 받는 이익이 기술개발 공헌도에 비해 너무 크다는 업계와 의회의 여론에 밀려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

미국정부는 이번 무선 주파수 사용권 매각으로 약 1백60억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