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 명실 상부한 G7 선진국 중심국가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쟁력강화 사업계획" 에 대한 보고서들은 매년 쏟아져 나와 정부 어느 부처에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정확히 그 종류를 헤아리진 못해도 수십권은 족히 넘을 것이다.
이런보고서를 어느 부처에서 만들어내든지 간에 그 내용에는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개발인력양성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중장기 계획이 들어있으며 매년 지난 보고서를 수정보완해 또 하나의 보고서가 만들어져 이를행정지침으로 때로는 참고자료로 이용하기도 한다. 이 보고서들은 재무부.상 공부.과기처 등의 각 부처 또는 그 산하의 연구소에서 전문가들이 짜놓은 계획이므로 일반 국민들이 이 보고서의 내용을 믿고 우리나라가 곧 선진국이 되는구나하고 꿈에 부풀어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생각됐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의 전문가들이 보는 우리나라의 수준은 장미빛이 아닌 적신호로 보이는가 보다. 세계경제포럼(WEF)과 스위스 국제경영연구소(IMD)가 발표한 올해 세계 경쟁력 평가보고서에는 분석 대상 41개 나라중에서 한국의 경쟁력 을 24위로 분석했고, 18개 개도국중에서는 태국보다 뒤진 7위로 자리가 매겨져 있다. 그토록 강조되어 왔고 수많은 긴급 대책과 중장기 발전계획들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화, 금융자율화, 행정규제 완화 등에 대한 평가결과는 왜 이렇게 낙후된 후진국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싱가포르가 일본을 제치고 국제경쟁력 2위로, 홍콩은 4위로 랭크되었다 는 데 부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신경제 5개년, 7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우리의 근시안적 사고방식에 놀라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2백56M D램의 세계 최초 개발, 자동차 생산량에서 세계 5위 진입 등의 가시 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 경제적으로는 아프리카 르완다 주변 4개국 의 난민을 위한 자원봉사단을 파견하였고 또 옛 세계 최강국중의 하나 였던러시아에 차관을 제공하는 등 G7 선진국에의 진입이 바로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믿고 있던 국민들에게 이 보고서의 내용은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안겨다주었다. 이 국제보고서를 접하면서 우리는 91년을 정점으로 모든 분야에서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공정한 평가결과를 얻기 위해 3백81개의 기준 항목에 대해 통계적 모델을 도입하였으며, 각 국가별 점수를 평가하기 위해 계량적 방법과 비계량적 방법이 병행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계량적인 평가보다는 비 계량적인 평가 즉, 주관적인 평가에서 예외없이 나쁜 점수를 받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발표한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경쟁력이 있는 점수를 받지만 기업가와 전문가의 주관에 따르면 수치로 표현이 어려운 부분에서는 상대 경쟁 국에 비해 열악한 조건을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래도천만 다행인것은 인적자원과 과학기술에 대한 평가에서는 아직 개발 도상 경쟁국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다. 이분야에서92년 이래 꾸준히 3~4위는 유지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과 인력을 갖고 뒷걸음질치는 이유는 아마도 국제화 감각이 뒤떨어지고 금융 부문의 자율 성이 없으며 규제가 심해 관료주의적 사고가 팽배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고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평가에서 86년 이래 줄곧 1위를 지켜오던 일본이 3위로 떨어진 반면 미국은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일본식 경영 기법을 적극 도입하고 정부규제가 아닌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확대한 결과 경쟁력 1위를 되찾은 것으로 평가한 것은 특기할만 한 사실이다.
지금은바야 흐로 무한 경쟁시대 즉, 경쟁력이 없는 기술이나 제품은 존재가 치가 없는 시대이다.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싼 노농력을 바탕으로 해 제품 을 조립 생산, 수출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규제완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는 문민정부 2년에 꼭 이루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또 제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관련 법령의 개선등 을 통해 활성화해 이를 토대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등의 일은 정부 측 사고의 일대 혁신 아래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제화와 자율화에 좀더 초점을 맞춘 정책 개발이 아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