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원회가 최근 가전3사가 기술논쟁을 벌이고 있는 다이아몬드 코팅 VCR의 허위과장광고여부에 대한 조사에 본격 나섰다는 보도다.
특히주목을 끄는 것은 공정위가 이번 다이아몬드코팅 VCR광고조사에서 종래 의 형식적인 조사와는 달리 가전3사에 신문광고에 인용된 기능 하나 하나에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는 점이다.
공정위의조사에 접하는 가전3사는 다이아몬드코팅 VCR 조사결과가 VCR 판매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미지에 미칠 영향등을 고려 크게 긴장된 모습이며 공정위 창구를 통해 계속적으로 정보수집에 나서고 있다공정위의 다이아몬드코팅 VCR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조사 착수는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환영할만하다.
지금껏 대부분의 업체들이 자사제품의 우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업 윤리에 벗어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적이 적지 않았으며이를 보는 시각도 제품에 대한 과장광고쯤은 당연한 것처럼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물론 공정위도 시장경쟁이 치열한 가전업체들의 제품광고에 잘못 나섰다가는한쪽편을 들어 주는 결과가 될까 우려하여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대응에 다소소극적이었던게 사실이다.
이번조사도 올하반기 대우전자를 시작으로 삼성전자, 금성 사순으로 다이아 몬드코팅 VCR를 내놓자 "시민의 모임"이 공정위에 제소함으로써 시작됐다.
공정위가자발적으로 나서서 다이아몬드코팅 VCR의 진실을 밝혀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 제소했다는 뒷얘기다.
따라서다이아몬드코팅 VCR 허위과장광고조사가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는전적으로 공정위의 의지에 달렸다는 시각이다.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업체의 입장을 고려해 광고중지등 약한 제재조치로 끝낸다면 차라리 조사하지 않은것만 못하다는 비난을 듣게 될 것이다.
공정위는결과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최고 제재까지 내릴 각오를 갖고 체계적인 조사를 벌이지 않으면 이번 허위과장 광고조사는 하나마나다.
물론다이아몬드 코팅기술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이 때문에 조사결과 발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이해 할 수 있다.
그럴수록광고의 진실성을 올바로 밝혀야하며 그렇게 못할때는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를 내도록 방치하는 꼴이 된다.
이러한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년에 볼 수 없는 단호한 제재조치를 표명 하고 있는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천만다행이다.
이번만큼은 그동안 잠자코 있던 소비자권리를 제도적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점에서 몇가지 핵심을 짚어본다.
첫째로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조사가 공정위의 고유 권한이며 따라서 공정 위가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광고의 진실성여부를 밝힌다면 반발할 아무 이유 가 없다는 사실이다. 비난은 조사가 외부압력에 눈치를 봤다거나 업체들의 로비에 의해 좌우된 흔적이 있을때 감수 해야할 사항인점을 명심하고 재삼 공정을 강조하고자 한다.
둘째,가전3사가 차지하고 있는 무게 때문에 허위과장광고의 진위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3사에 같은 수위의 제제를 가하는 두루뭉실한 결과가 나온다면 설득력을 잃게 될것이라는 점이다. 가전3사가 다이아몬드 코팅 기술을 적용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적용부위가 VCR헤드와 헤드드럼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올바른 제품구매결정을 위해 각사 광고내용의 진실성이 부위별로 차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져야한다.
업체나소비자가 모두 수용할수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3사의 다이아 몬 드코팅 VCR를 최적의 조건에서 실험해서 광고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증 해보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있어야 할것이다. 독자적인 실험이 어렵다면 국가공인기관에 의뢰해 올바른 시험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한조사결과에 따르면 VCR헤드에 코팅한 다이아몬드막이 벗겨졌다는 언론 보도까지 있고 보면 정확한 검사는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 지금껏 관행적으로 인정되어왔던 제품의 과장 광고가 앞으로는 결코 용인될수 없다는 정부 의지가 가시화되길 바란다.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는 해당업체의 의혹을 벗겨주고 거짓 광고가 발붙일 수 없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도 모든 자료를 제시하는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