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인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국제전화요금격차를 1%로 재조정한다는 정부방침에 대해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5일 체신부 및 한국통신.데이콤에 따르면 체신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현행 3%인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국제전화 요금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그 격차를 2%로 좁혀 1%로 조정할 것을 내부적으로 추진하자 한국통신과 데이콤은 이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통신측은 체신부가 연초 국제전화요금을 동등하게 하겠다고 발표한 이상1%라도 격차를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데이콤은 신규 사업자의 자생력확보를 위해 기존 3%의 격차를 계속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한국통신측은 연초 발표대로 국제전화 요금격차를 연내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아래 이미 이달부터 노동조합을 주축으로 항의농성을 하고 있다.
한국통신노조측은 요금격차를 1%라도 유지하는 것은 데이콤에 특혜를 주는것이라며 체신부가 요금격차를 1%로 최종 확정할 경우 대대적인 항의농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데이콤측은 일본의 경우 신규사업자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초기는 기간사업자와의 요금격차를 15~20%정도 유지해 주는등 정부에서 적극적인 배려를 하고 있다면서 시내전화망 사업권을 갖고 있는 한국통신과 같은 조건으로 국제전화서비스를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런 주장에 대해 체신부는 아직까지 데이콤과 한국통신간 요금격차를1 %로 확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구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