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오이데(대출 준)우정장관이 지난 6일 올해의 정보통신기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을 밝혔다고 일본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광케이블망 정비를 최우선으로 한 지금까지의 기반정비 대책을 수정, 이동통신, 위성방송 등 폭넓은 분야에서 정보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점이다.
오오이데장관이 발표한 정보통신기반 확충방안의 주요골자는 *기업에 대한 채무보증이나 거래규칙 확립 등 환경정비에 의한 정보소프트웨어등의 제작.
유통촉진 *각종 멀티미디어사업의 규제완화와 육성 *민간기업에서는 어려운 첨단기술개발이나 표준화 등이다.
소프트웨어 육성이나 기술개발에는 95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광케이블망 의 네트워크기술개발이나 관련 소프트웨어 제작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우정성은 지난해까지 유선인 광케이블망의 정비를 통한 정보통신기반구축을목표로 해왔다. 그러나 유선망 정비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됨은 물론 2010 년까지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데다 유선만으로는 급격히 증대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없으며 또한 고용증대 효과도 작다는등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우정성은 이번에 지금까지 병행해서 준비해 온 이동통신이나 방송 의 신종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육성책을 체계적으로 정비, 동성의 중점시책으로 결정한 것이다.
한편, 우정성은 광케이블망 정비 등으로 멀티미디어관련 시장규모가 2000년 에 약 59조엔에 이르고 1백99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오는 7월부터 실용화되는 PHS(간이무선전화)는 2000년에 약 6백만 명이 가입, 시장규모가 7천억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도쿄 김영배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