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한.일 정보통신장관의 신년설계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부가 탄생되어 초대 경상현 장관이 금년의 통신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웃 일본에서도 우정성의 대출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통신 정책을 발표하였다. 연초부터 한.일장관의 통신정책을 비교하여 볼 수 있는좋은 기회다.

일본은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또는 지가사회로의 발전이 두드러진 사회이며 우리나라도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이행이 빨리 발전되어나가고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정보화가 같이 일어나고 지방화 가금년부터 두드러지게 강조되어 정보사회로의 이행을 통신정책면에서 전략 적으로 잘 이용하면 시너지효과를 크게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일본이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우정성"의 간판과 조직을 고집하면서 금년을맞이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우정성과 같은 의미의 체신부 간판을 내리고 시대의 조류에 맞게 정보통신부를 신설하여 우렁차에 금년을 출발하였다.

며칠전 어느 호텔에서 거행된 정보통신부장관 초청오찬회에는 관련산업체 임직원 4백여명이 참석하여 준비된 오찬장소가 부족해 호텔내 다른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홀 뒤에 의자를 더 가져다 놓고 청강을 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통신사업과 소프트웨어산업 및 전자공업분야의 20 여개 관련단체가 대거 참석하여 우리나라가 정보통신의 새 역사적 장을 여는대전환기임을 입증하였다. 전기통신 1백10여년의 역사에 큰 변혁을 가져다 주는 출발점 이라고도 보여진다.

일본의 대출 우정장관도 연두기자회견에서 95년도 정보통신기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을 분명히 하였다. 그들은 초고속 광섬유통신망 확충 정비를 최우선 으로 하는 기본 정책에서 이동통신, 위성방송 등 폭넓은 분야에서 정보 인프 라에 충실을 기하므로서 일본의 공동화(공동화)를 극복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선도적 경제영역으로 정보통신 분야를 선정, 확대하여 나가겠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장관은 세계화가 이룩되고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부상하는 데에 필수적 역할을 할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하였다. 특히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국가와 사회 전반의 정보화와 산업활동 및 국민생활에서의 정보이용 활성화가 강도 높게추진 되어야겠다고 역설하였다. 특히 경장관은 전파진흥과 방송매체의 보급 확대로 무선통신을 끌어올리고 민간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기초기반기술 및대규모 공급기술의 개발을 정부가 주도하고 규제완화를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대출 우정장관은 기업의 소프트웨어 제작, 응용을 촉진하고 각종 멀티미디어 사업의 육성과 규제완화를 추진하며, 민간기업이 기피하는 첨단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실시한다고 하였다. 특히 대출우정장관의 발표에서 주목되는 것은 유선 광섬유망과 병행하여 무선에 의한 멀티미디어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으로서 현재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로 간주된다. 한일장관의 신년사로 보면 유선통신 초고속정보통신망과 무선통신 전파진흥 그리고 멀티미디어의 속도전이 한.일 양국의 정보사회를 앞당기는 척도가 될것이며 이 분야에서의 획기적 발전이 기대된다.

우리 정보통신부는 금년 여름 무궁화위성 발사를 계기로 전파통신 발전의 혁명적 대변혁기로 접어들게 된다.

이와 더불어 멀티미디어의 새시대가 전개되어 나갈 것이 분명하다. 어쩌면 한일간에 지금까지는 유선에 비교적 편향적이었다면 금년 부터는 유선과 무선 양쪽에 힘을 기울여 대외 경쟁력을 구축하여 나가고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을 풍요롭게 하여 줄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일본 효고지방의 지진은 유선통신이 무용화 된 상태에서 위력을 발휘한 무선통신의 발전을 훨씬 앞당기게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여러가지 면에서 일본에 10~15년 뒤지고 있다고 하나 정보통신 부문은 그러하지 않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는 분야는 정보통신 혁명분야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정보혁명이 산업화와 더불어 일어나는분야가 많아 시너지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미 일본은 산업화가 고도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보사회가 일어나고 있으나 우리는 둘을 같이 추진하여 효율을 극대화하여 나가는 길에 있기 때문이다. 이럴때 일수록 정보사회를 끌고 나갈수 있는 지도자 역할이 역사상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 된다. 그리고 모든 기업, 국민의 사고와 행동이 효율화, 합리화를 추구하여 과학의 생활화가 일어나고 유무선 정보통신과 멀티미디어가 유용하다는 인식 이 확산 되어야 한다. 정말로 관민의 새로운 의식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한일의 정보통신장관의 신년 설계는 이미 카운트다운되었다.

<한국통신인력관리실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