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우수한 한국인 및 외국인 과학기술자를 국내에 적극 유치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관계기관에 의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단기간내에 세계수준 의 연구개발인력을 국내에서 양성, 확보하는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해외인력들은 한국이 현시점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신 상품 및 신기술의 발굴, 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점에서 그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더욱이 범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해외 과학기술자 유치가 불가피하며 이런점에서 해외 과학기술인력의 적극적인 유치및 활용은 지금이 매우 좋은 기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외인력의 국내 유치및 활용에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국내 생활에의 동화와 정착문제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로 선진국에서 습득한 고도의 세분화된 전문지식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국내 기술수준의 저위성이나 해외인력의 관리능력 미흡과 같은 국내 수용태세의 미비 등이 지적된다.
창조적이고 선도적인 세계수준의 해외 한국인 및 외국인 과학기술자의 적극적인 국내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들이 국내에서 연구 프로젝트 또는 핵심기술의 개발을 담당할 수 있도록 앞서 지적된 국내의 수용태세 및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교포과학자들의 영구유치 및 일시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들이 국내 연구활동에 기여하도록 유도하여 국내업체 해 외진출시의 협력 및 연계망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포 2~3세대인 젊은 과학기술자를 국내에 적극 유치하여 현지 언어와 생활 관습에 익숙한 이들을 국내기업의 국제활동에 활용하며 향후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 될 시기에는 이들이 해외 현지법인의 주축 연구인력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장기적인 면에서 적극 검토되어져야 할 사항이다.
해외 외국인 과학기술자들 가운데 미국, 유럽 등에서 수학하고도 취업기회를 얻지 못한 중국, 인도 및 동남아 출신의 우수 인력을 염두에 둘 수 있는데이들을 초빙, 해당국가에의 진출 및 기술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연구개발 사업의 해외위탁 및 해외연구소의 현지 설치를 통한 해외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 해외의 우수 과학기술인력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선호도가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 현지에서 직접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또 해외 한국인 과학기술자에 대한 연계망을 구축하거나 해외한국인 과학기술자에 대한 국내 수요처 관련 정보 및 알선업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정부가 과학기술자에 대한 인력정보 DB의 구축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는데 이 대상에 해외 과학인력도 포함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별.전략 기술분야별로 해외 고급인력의 DB를 구축하여, 해외인력의 소재 및 연구경력 에 대한 정보를 민간기업에 제공할 경우 그 활용도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해외 인력의 유치에 따르는 법규 및 제도도 간소화시켜야 한다. 해외 유치 인력의 국내 생활기반 및 인력관리 체제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이지만 비자발급, 신원보증, 체재허가 연장 등 불필요하고 복잡한 서류 또는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나가야 한다.
또 얼마전에 대학총장의 외국국적 소지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만 현재 과 학기술계에도 이같은 외국국적 문제가 시비의 대상이 될 부문이 있다. 외국 국적 소지자는 국책과제의 단독연구책임자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철폐, 개방하는 동시에 필요한 부문에 대한 연구과제의 해외위탁을 활성화하는등 현행제도의 확충.보완도 있어야 한다.
특히 지난 94년부터 실시된 "브레인 풀" 제도는 6개월마다 실시하는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이 중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업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 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질적인 세계화.국제화를 위해선 해외 과학기술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선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는 과감히 개편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