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AV산업보호관련 EU내 대립격화

유럽에서 제작된 영화.TV프로그램등 음향.영상(AV)산업의 보호를 둘러싸고유럽연합 EU 내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유럽 AV산업의 보호를 둘러싸고 프랑 스가 "유럽문화의 보존"을 이유로 미국등 역외 외국프로그램의 수입제한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독일등은 역내산업에 대한 보조금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수입제한에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이전부터 EU의 AV정책을 "보호주의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EU내의 의견조정결과에 따라서 미.EU간에 AV산업을 둘러싼 마찰이 재연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EU의 AV산업보호의 골격이 되는 것은 89년의 방송지침으로 이는 EU역내에서 방송하는 TV프로그램중 뉴스나 스포츠를 제외한 방송시간의 절반이상을 유럽 내 제작물로 사용토록 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벌칙조항이 없어영국 BSKyB방송 등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은 방송국이 많다. EU의장국인 프랑스는 이 방송지침을 의무규정으로 개정, 미국 프로그램의 수입을 사실상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은 수입제한에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며 영국도 수입제한 에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단 독일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프로그램에 세금을 부과, 이것을 유럽 AV산업의 육성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EU위원회는 내달중 AV산업보호의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예정인데 국가 간 의견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신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