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망 구축과 이의 효율적인 활용이다.
개인이나기업, 국가를 가리지 않고 상대보다 경쟁력을 지니려면 우선 각종정보를 빨리 입수하고 잘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종 정보를 대량으로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사용하려면 우선 정보망을 구축해야 한다. 정보고속도로건설 경쟁이 국가간에 치열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가 계획대로 2천15년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면 생산유발 1백조 원, 신규 고용창출 56만명, 부가가치 41조원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 된다.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은 이처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업이 다. 그러나 우리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면서 몇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해당부처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개정해야 하는 관계로 자칫 현안에 매달리다 보면 이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없지 않다.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건축물의 통신설비감리 및 구내 정보통신설비 기술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관련업계도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잘 이용하려면 단선인 건축물의 통신회선을 2회선 이상으로 늘리고 건축물의 통신설비감리 및 구내 정보통신설비 기술기준을 대폭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한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광케이블을 기반으로한 고품질의 전용회 선매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통신망 하부구조인 각 건출물의 단국 및배선은 지난 60년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멀티미디 어서비스를 비롯한 초고속통신서비스에 어려움이 많아 정보화시대에 대응한 건축물의 통신설비 감리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요즘 짓는 건물들도 대부분 통신회선이 1회선인 단선인 데다 건축물 의 주배선반 및 PCM(펄스부호변조)반송시설을 거의 지하에 설치하고 있다.
지하에시설을설치하면습기나부식등으로회선고장이잦고통신시설의수명돼결국은안정적인정보전달에차질이불가피하다는것이다.
돼결국은안정적인정보전달에차질이불가피하다는것이다.우리나라에서는 이로 인해 매년 구내 정보통신설비 고장률이 40%를 웃돌고있으며 인적 물적 낭비도 상당하다고 한다.
이같은 구내 정보통신설비 고장은 일본이 1백회선당 매년 한번꼴인데 비해 우리는 26건에 달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원격의료에 이어 곧 시행할 영농교육등 고속의 멀티미디어 서비스제공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는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건축업자가 원가절감을 위해 전화통화만을 할 수 있도록 통신 회선을 단선케이블로 설치해 다양한 정보활용이 어렵다. 우리가 초고속정보 통신망을 구축해도 실제 건물에 구내 정보통신설비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해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면 정보화시대를 선도하기 어렵다.
이는 또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이런 점을 고려해 정보통신부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의 안정화를 위해 대형건물의 경우 건물의 바닥 2%를 통신회선용으로 사용하고, 엘리베이터 좌우공간에 2.5 및 10Gbps급의 통신회선을 관리할 수 있는 층별 닥트및 배관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및 구내정보통신설비기준의 제정 및 개정을 해당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으로 있다고 한다.
우리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과 구내 정보통신설비 기준개정은 별개사업이 아닌, 동시에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중소아파트 및 주택은 무인방범.방 제.방송.원격검침등을 할 수 있도록 통신회선을 다양화하도록 배관배선법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부가 한국통신의 정보통신본부장을 책임자로한 전담팀을 구성, "초 고속 정보전용통신망 구축에 따른 건축법 및 구내 정보통신설비기술기준제.
개정"을올해부터 96년까지 2년에 걸쳐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관계부처 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므로 서둘지 않으면 늦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은 범정부적인 사업이다. 정부는 정보의 효율적인 사용에 장애가 되는 현행 구내 정보통신설비 기준을 하루빨리 개정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