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정보통신망구축 시범사업에 민간기업들이 다음달부터 참여해 관련기기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간기업 참여의 길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전반에 걸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정보통신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으로 1단계 시범지역인 대 덕연구단지에서 실시되는 정보화시범지역사업에 민간기업들을 대거 참여시키 기로 했다는 보도이다.
이에따라 민간기업들은 자사가 개발했거나 개발중인 정보통신용 멀티미디어 단말기와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등을 시범지역망 구축이나 설계단계서부 터 이를 시험해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곧 민간기업들이 앞으로 실현될 초고속정보통신시대에 대비해 통신망에서 자사제품의 기술적응성을 검증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예를들면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정보와 통신 사업자가 구축하는 시범지역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에 멀티미디어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기술적인 문제나 사회환경적인 문제등을 검증해보고 이용자들의불만이나 요구사항을 분석해 봄으로써 본격적인 정보화시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시범사업에 민간기업참여를 전면 허용 함에 따라 앞으로 정보통신기술 개발은 지금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고 앞으로 이런 민간참여 유도는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이미 멀티미디어 기기제조업체와 응용서비스업체、 영상업체 등은 그동안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시범 사업에 참여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에 앞서 정보화 기반조성이 쉬운 지역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을 시범적으로 구축해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보화시범지역 사업은 1、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1단계 지역인 대덕연구단지에는 97년까지 2천가입자에 대한 광가입자 망 구축과 1천대의 멀티미디어 단말기를 보급하며 영상정보검색 등 응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멀티미디어 정보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에 민간참여를 나름대로 적극 유도해 왔지만 외국에 비해 그 실적이나 참여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정보통신 기반구축 사업은 통신망 사업자와 기기제조업체、 영상 및 소프트웨 어업체들이 제휴형태로 참여해 추진하고 있고 정부도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민간기업들이 외국처럼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을 주도할만큼 여건이 형성돼 있지 않아 정부가 이 사업을 구상하고집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민간참여를 계기로 앞으로 가능한 민간참여를 최대한 유도할 방침이다. 최근에는 총 2백40억원이 투입되는 초고속망 응용기술 개발 에 참여할 민간업체를 공모했고 앞으로 2단계 사업부터는 사업의 주도권을 민간으로 넘겨 추진할 계획이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국민들의 생활상은 획기적 으로 변화하고 생활의 질도 현저하게 높아진다. 우선 각종 정보를 빨리 입수 해 활용할 수 있어 정치.경제.문화 등에서 대변혁이 예상되고 정보이용을 누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정보선진국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반구축 시범사업에 민간기업들을 참여시킨 일은 잘한 조치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은 우선은 정부가 주도하지만 어차피 세계시장에서 제품을 가지고 경쟁하는 주체는 민간기업들이 며 세계시장에서 국산제품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민간기업들의 기술수준과 제품의 품질이 우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쟁이 심화되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에 민간기업들은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
세계적인 기술추세가 기업들이 첨단기술개발이나 성능향상에 독자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서 제휴 또는 협력한다는 점을 인식해 국내업체들간 상호협력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 정부는 민간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기업활동에 주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검토해주기 바란다.
아무튼 이번 초고속정보망 기반구축 시범사업에 민간기업들을 참여시킨 것이이사업의 성공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