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정보화는 세계화의 기반

정부는 세계화를 통해 국민의 의지를 집결시키며 의식을 개혁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을 추구하여 선진한국을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변혁과 발전의 틀을 짜고 있다. 변해야 한다. 선진이 아니라 지금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변해야 한다. 세계화는 바로 그러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의지나 생각만 변해서는 안된다. 행동에 옮겨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화 는 세계화의 수단이며 기반이다.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이되어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이다. 그 전이를 촉진시키는 것이 정보화이다. 정보사회의 선진 국은 정보화를 안정적으로 먼저 이루는 나라일 것이다. 선진국들은 그것을인식하고 "정보통신기반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경사회.산업사회등으로의 사회전이가 그러했듯이 정보사회는 시간이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의지를 가지고 계획하고 투자하여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것이곧 개혁이 될 것이다.

정보화를 단순히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외면적으로는 가정생활.직장생활.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내면적으로는 우리의 의식구조.행동양식.가치관 등의 변화로 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산업사회로 전이되어 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모순들-물질적 풍요와 함께 정신적 빈곤, 물질만능의 가치관, 전통문화의 상실 지역격차, 계층간의 갈등심화 등-은 모두 조화로운 장기적 국가계획의 결핍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사회에서는 산업사회에서 우리가 치른 과오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시기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는 물질적 풍요와 국가경쟁력 향상, 투명한 정부, 깨끗한 정치, 고루 정보를 획득할 수있는 국가사회전산망계획이 필요하며 동시에 정보문화를 창출해나가는 계획 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건전하고 바른 생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계층간.지역간의 조화와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문화와 가치관 수립이 필요하다. 산업사회에서 황폐화된 자연을 다시 살리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첨단기술의 활용계획, 기술 발전을 위한 인간의 소외, 고령화에 의한 사회격리 조기이직 등을 수용하기 위한 인간과 기술의 하모니를 이루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 정보화계획은 바로 이러한 것이 추가되고 그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 산업의 육성이 종속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종합적이고 미래지향 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단기간에 걸쳐 특정한 무엇을 완수하겠다는 의욕만 가지고 국부적인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온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적어도 세계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다음 세기, 다음세대를 위한 정보사회계획을 먼저 만들어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 계획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각국에 있는 교민과 우리의 연구소.공 장.기업공관들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세계화는 세계속에서 우리 가선진이 되어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 어느 곳에나 우리가 있을 것이고 그들을 알고 그들의생활과 문화를 우리와 조화시켜야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를 하나로 하는 우리의 정보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화 는 바로 세계화의 기반이며, 정보화계획의 수립과 지속적인 추진만이 세계화 를 달성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최근에 정부기구의 조정이 있었다. 후속적으로 정부산하단체 및 연구소의 통합 바람이 불어 많은 연구소가 연구에 몰두하지 못하고 있다고 각종 매체에 서 보도하고 있다. 물론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 그러나 원칙적인 정책이 나 계획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서는 안될부문이 있다. 바로 국가사회정보화계획과 같은 것은 부분적인 보완을 위해 매년 갱신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전면개편되거나 추진이 중단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동안의 각종 전산망계획이 사무관 한 사람에 의해서, 혹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몇 사람에 의해서 중단되거나 축소되어온경우가 많았다. 장기적인 국가의 비전없이 변경이나 축소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때문에 국가사회정보화는 입법.사법.행정부가 함께 참여해 계획을 확정하고 행정부가 시행한 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인간은 지혜를 모아 삶의 질을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로 인해 사회가 변화되어 왔다. 정보사회는 바로 그러한 비전으로 다음사회를 가꾸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정보사회는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화.선 진화의 바탕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추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세계화를 통해 국가의 장래를 확고히 하겠다는 현정부 가 국가사회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닦은후 이를 추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한국전산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