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등 선진각국의 정보통신 시장개방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신규진입 허용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함께 아시아권 각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집단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한 "G-7 정보통신 각료회의 분석과 대책"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국익을 리드할 21세기의 주도산업인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에 비춰 기존의 사업자 중심의 점진적 경쟁력 확보보다는 대폭적인 민간 부문의신규진입 허용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선진국들은 기존 통신.방송업체들의 세계적 사업확대를 통해 전세계적인 정보통신산업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기때문에 한국도 아시아 권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한국은 극동 및 동남아 국가들과 연합해 환동해、 두만강、 황해、 화남、 메콩강、 아세안(동남아 국가연합)、 싱가포르 인근 등 8개 실질경제 권별 통신접속을 쉽게 하고 각종 통신요금의 저렴화를 통해 통신지원체제를 실질적으로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아시아권 국가들이 연합해 선진국의 시장개방과 형식승인 요구 표준의 수용 등에 대해 의견교류를 통한 공동입장을 표명해 미국등의 압력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시장개방 추세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외사업을 전개하는 등 통신.방 송 서비스 사업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통신과 방송을 통합한 정책결정과 집행 등 정보통신 관련 부문의 통합적 정책 결정과정과 집행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