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 정보화사회에 대비해 지난 14일 국무총리 주재로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기획단이 마련한 "초 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다소 늦다는 생각이 없지 않지만 정부가 정보통신망 구축기획단이 마련한 종합추진계획을 사안별로 재원확보 방안 등을 세밀하게 확정해 차질없이 정보 화를 추진키로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아울러 이번 추진계획 확정으로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과 초고속 공중정보통신망 선도시험망 구축과 관련기술개발、 시범사업 및 여건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정보화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국가로 발돋움 하는데 필수적으로 이룩해야 할 핵심 적인 사업이다.
이미 세계각국이 나름대로 정보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경쟁적으로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은 초고속 정보통신기반구축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기획단이 지난해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 계획"을 마련했고 정보통신부가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그러나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실무기획단과 재정경제원 등 10여개 관련부처와 직.간접으로 업무가 연결돼 있어 총괄기능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아무리 좋은 사업계획이라도 이를 구체화하는데 예산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거나 부처간 이견으로 불협화음이 있으면 사업추진에 차질은 불가피하고 잘못하면 국가장래를 어둡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 종합추진계획이 확정돼 정부부처간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총리실이 부처간 협의나 추진상황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 이어서 앞으로 사업성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 계획을 확정하면서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부처별로 정보화추진계 획을 구체화해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미래의 정보화시대에 대비、 오는 2015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정부부문에서 1조8천2백58억원을 투자하고 민간부문에서 약 43조4천2백 억원의 투자를 유발하는 등 총 45조2천4백43억원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초고속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초고속 정보통신망 기반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우선 다음 두가지 점을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야 한다. 엄청난 재원을어떻게 마련하고,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없이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가 사업성패를 좌우한다.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이를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데 들어가는 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따라서 재정경제원은 종합계획 투자 비에 대한 연차계획을 마련하고 부처별 정보화 추진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주기를 바란다.
다음은 어차피 이 사업은 정부보다는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미 정보통신부도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은 민간들의 대폭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지만민간기업들의 참여를 더욱 넓혀야 할 것이다.
이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민간기업들이 이 사업을 맡아 추진하는 것이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부는 통신망 구축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기업들의 활발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규제는 지금보다 완화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 정부는 정보통신분야의 전문교육기관 확충 등 고급전문 인력 양성에 박차 를 가해야 한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의 성패 역시 전문인 력들의 능력에 달려 있다.
이밖에 이 사업은 정보통신부가 주관하지만 각 부처가 모두 협조하고 지원해 야 제대로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다. 정부부처간에 지엽적인 사업추진의 주도권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제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은 실천만 남아 있다. 얼마나 능률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들 손에 달려있다. 선진국으로의 진입여부도 이 사업의 추진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차질없는사업추진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