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보처리산업기술개발에 대해 지난 92년 12월 "정보산업발전 전략계 획"과 93년 7월 신경제 5개년계획 중 "정보산업부문 계획" 등을 통해 정책의 지를 밝힌 바 있다.
오늘날 정보처리 부문을 대표하는 SW산업은 그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분야로서 세계시장 규모는 매년 15%의 성장을 거듭、 오는 2천년경 9천6백억달러 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SW산업은 날로 저렴해지는 가격 구조를 갖는하드웨어에 비해 고가의 가치를 갖고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유망하다.
이에따라 21세기에는 SW기술수준이 한나라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척도가 될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창의력과 섬세성을 겸비한 양질의 고급인력이 풍부해 얼마든지 성장가능성이 있는 분야이다.
또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국가들과의 경쟁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SW생산액 비율은 불과 0.35%로 미국 1.88% 일본(1.38%)등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업체수도 1천여개 정도로 7천여개나 되는 일본과 큰 차이가 있다.
하드웨어대 SW생산액도 30~50%수준인 미국、 일본과 달리 우리는 7.7%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술수준은 현재 선진국과 5~10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하면 엇비슷해도 전반적으로 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선진국 및 경쟁국과의 차이는 SW기술개발을 주도할 전문인력의 절대부족 때문이다.
정보처리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은 가장 먼저 기본 육성목표와 정책의 방향을 정한 다음 정부의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이에따른 세부 핵심기술의 개발이 추진되도록 짜여져야 한다.
기본육성목표와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처리산업의 철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정보처리산업은 기업측면에서 기업규모의 영세성、낮은 수익 성、 관련 산업역사의 일천함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시장.유통측면에서는 상품가치의 확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제품구성 이 응용SW중심으로 편중돼 있으며 가격 체계도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시장규모가 협소하며 최저가입찰등 기술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구매제도의 남발등 유통망이 제대로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 등을 안고 있다.
기술개발측면에서도 고급 기술인력과 상품개발능력이 태부족인 데다 기술개발 도구등 기반기술이 취약하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이와함께 기술개발자 금 및 전문연구기관 육성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등 전반적인 기술개발환경 조성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원제도 측면에서는 우선 현재 SW관련산업이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돼 세제.
금융상의불이익이 상존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담보능력이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원미흡과 불합리한 정부구매제도 등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과거 제정된 다양한 지원법규에 SW부문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정보처리산업은 최근들어 UR타결이후 급변하는 국제환경에도 적극 대처할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 고 있는 시점이라 할수 있다.
특히선진국에 의한 개방화가 거세지면서 산업지원정책의 근본적 재검토와 정책수단의 변화등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우리나라 정보처리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 앞서 다음과 같은기본목표들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우선 2천년까지 첨단선진국인 미국、 일본에 이어 제2 선두그룹에 진입, 2천 5년까지 첨단 선진국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위해서는 응용관련 SW기술의 자립화와 실용화、 기반요소 기술의 자립 화를 꾀하며 고급시스템SW기술의 선진화 달성이 요구된다. 국민총생산 대비S W생산액도 선진국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또 다른 기본목표로는 핵심기반기술의 자립을 이룩하고 SW에 의한 세계시장 장악기반을 확립하며 나아가 정보처리산업발전을 통한 전산업의 국가경쟁력 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목표에이은 기본정책방향으로는 우선 컴퓨터.SW.통신의 유기적발전을 위한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정보처리관련사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 、 집중지원하며 국가 대형 정보화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대규모 SW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구매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부.민간의 역할분담과 산학연협동의 법국가적 기술개발체제를 확립하며 관련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장기발전기반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외국과 공동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한 세계화 전략의 과감한 추진、 정규대학과정의 내실화 및 제교육시스템의 확립、 지적재산권 보호대책이행등 종합 적인 육성체제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정보처리산업육성 지원체제 확립 방안으로는 정보화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을 제정、 제도적인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종합지 원시스템은 수요창출、 기술혁신、 전문인력양성、 지원제도개선、 유통체제 확립등 5단계로 나눠 추진될수 있다.
정부지원체제가확립되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추진 대상과 제가 선정돼야 한다. 국가가 지원하는 개발지원 대상과제 선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전제가 돼야한다.
우선 대상과제는 2천년대 선진기술사회에 필요한 5개 대분류(시스템SW、 SW생산관리 응용SW、 멀티미디어、 지식기반기술등) 및 22개 중분류에 속하는 기술로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시장성이 확실한 분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는 정보처리산업과 SW기술발전의 기초가 되는 원천 및 공통애로기술이거나 우리나라의 특수 환경에서 필수적으로 개발 되어야할 분야가 우선적으로 꼽 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민간기업에 맡길 경우 개발이 지연되거나 국제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분야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상품성과 경쟁력이 보장되는 기술은 기업 체 위주로 개발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리=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