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II 구축 서울선언문(전문)

우리 APEC통신.정보산업 장관들은 95년 5월29, 30일 서울에 모여 아.태지역과 세계의 공동번영을 위해 아.태 초고속정보통신기반(APII)을 위하여 모든분야에서 효과적이고 균형적인 협력을 강화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우리 APEC통신.정보산업 장관들은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이룩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자간 무역체제를 강화하고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와 원활화를 증진하며, 개발협력을 강화해나간다는 APEC경제지도자들의 합의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통신과 정보 를 포함한 기반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보고르 선언을 재확인하였다.

우리 APEC통신.정보산업 장관들은 정보통신을 포함한 역내 기반구조의 향상 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는 자카르타 각료회의 공동선언문의 정신을 인지하고 모든 APEC회원경제체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하여 통신기반구조 의 개선에 있어 기술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APEC저명인사그룹(EPG)의 권고 안을 존중한다.

우리 APEC통신.정보산업장관들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이전세계 정보통신기반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며 또한 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APEC통신.정보산업 장관들은 APEC전기통신 실무그룹회의의 통신분야에 서의 협력,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와 활성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공헌과 향후APII주도를 통한 이 지역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향상을 위한 역할을 강조 한다. 우리 APEC 통신.정보산업 장관들은 APEC 회원경제체들간의 경제발전 단계의다양성에 주목하고, 정보통신기반의 격차가 APEC회원경제체들의 건설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

우리 APEC통신.정보산업 장관들은 모든 회원경제체내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을 위한 목표와 원칙의 개발은 가능한 한 APII의 5대 목표와 10대 핵심 원칙과 부합되고 상호보완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우리 APEC 통신.정보산업 장관들은 기업 및 민간부문의 보다 확대된 주도와 투자가 향후 APII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요소이며, 회원경제체간 정책의 조정과 조화가 경쟁과 시장주도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한다.

우리 APEC 통신.정보산업 장관들은 APII가 역내의 고용창출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우리 APEC 통신.정보산업 장관들은, APII의 장기적 목표와 진전을 포함한 실천계획을 실의적절하게 개발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재확인한다.

APEC 통신.정보산업 장관들은 다음과 같은 APII 5개 목표와 APII추진을 위한10개 핵심원칙에 합의한다.

APII의 5대 목표1.상호 접속되고 연동 가능한 역대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확충 2.정보통신 기반구조 발전을 위한 회원경제체간 기술협력의 장려3.자유롭고 효율적인 정보유통의 증진 4.인적자원의 개발 및 교류의 강화 5.APII의 발전에 적합한 정책 및 규제환경 조성의 장려APII의 10대 핵심원칙 1.회원경제체 각자의 실정에 따른 자체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의 장려 2.경쟁주도적 환경의 증진 3.기업 및 민간부문의 투자와 참여의 장려 4.신축적인 정책 및 규제체제의 조성 5.회원경제체간 협력의 강화 6.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정보통신 기반구조 격차의 축소7.국내 법률과 규제에 상응한 정보제공자와 이용자에 대한 공중통신망의 공개적이고 비차별적인 접근 보장 8.공중통신서비스의 보편적 제공 및 접근 보장 9.문화와 언어적 다양성을 포함한 정보내용의 다양성 증진10.지적 재산권, 프라이버시와 데이터의 안전성 보장자유무역도시(26):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