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정보통신에 관한 윤리문제가 최근들어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정보통신의 잘못된 오용이나 불건전한 정보유통문제는 바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정보화시대를 맞아 정보통신매체나 기술수준 은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사용자들의 정보통신 윤리수준은 기술변화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도 국가행정전산망을 비롯해 금융전 산망 등 대규모 전산망이 깔려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관련 정보유출、 불건전 한 정보유통 등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이에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막고 건전한 정보유통질서를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규범을 지켜야 한다. 정보사용자들이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며 건전한 정보가 유통되도록 올바른 정보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이를 생활 화할때 건전한 정보문화가 정립될 수 있다. 불건전한 정보유통으로 인한 각가지 사회병폐현상을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최근 선포한 정보통신윤리강령은 정보사용자들이 건전한 정보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 목적이다. 정보화시대는 세계를 하나의 공동생활권으로 만들고 있다. 예전과는 달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무슨 정보가 되었든 세계인들이 이를 공유하지 않을 수 없게됐다. 더욱이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한 속도로 발달하고 정보의 폭주와 네트워킹화의진전으로 PC통신、 인터네트와 같은 사이버스페이스(가상공간)의 등장으로 세계는 국경이 없어지고 국가와 민족의 개념이 희박해지고 있음은 다 아는사실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PC보급대수가 5백만대에 육박하고 있고 이중 20%에 해당하는 1백만대가 PC통신 또는 인터네트에 접속돼 있다. 우리 PC통신인구만 80만 에서 1백만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이 가운데 20~30%가 청소년층이다. 청소년 에게 건전한 삶과 올바른 정보문화를 정착시키려면 첫째 유통되는 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이같은 정보가 올바르게 활용돼야 올바른 인성이 정착될 것이며삶의 품위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정보통신윤리 문제와 정보화 역기능 들은 우리들에게 기존의 법질서와 윤리.
도덕、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보에 접하는 젊은 세대들과 정보 사용자들에 대한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받아 들이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윤리적 고려가 있어야 하며 왜곡된 정보와 선정적인 정보가 여과없이 유통되면 개인과 사회 에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끼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정보산업 자체에도 엄청난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관련기관이나 단체、 학교에서 정보통신을 사용하는 단순 한 기능위주의 교육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와 병행하여 정보통신사용의 예절과 윤리의식함양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은 학교와 사회、 가정이 삼위일체가 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가정 에서의 정보통신윤리의식함양에 주력해야 한다. 불건전한 정보유통은 학교나 직장보다는 가정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음성.비 음성정보 이용자의 90%를 청소년층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가정 에서의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
둘째는 정보제공자들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음성、 영상제품을 파는 데만 급급해 청소년층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을 담아 유통시키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눈앞의 이익만 생각해 불건전 정보를 유통시키면 결국 사용자들을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나 제도적 장치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해야 할것이다. 물론 지나친 규제는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와 기업들이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지난달에 발족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기능을 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정보통신분야의 윤리문제를 규제일변도로 나가기 보다는 정 보통신윤리위원회가 주축이 돼 일관성있게 정보통신 윤리기준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윤리강령선포만으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보화사회에서 정 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하고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선포한 정보통신윤리강령이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