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DB산업 활성화"세미나 주제 요약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는 15일 오후 한국종합전시장(KOEX) 국제회의실에 서 "제3회 데이터베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법과 제도(이국희 건국 대 교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정립 이주헌외국어대 교수) *데이터베이스 이용요금 회수 대행제도(홍용표 한국통신 하 이텔사업국 국장) *인터네트 활용을 통한 정보획득(허진호 아이네트 사장)* 초고속정보통신망과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김용준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 기술개발반장) 등에 대한 주제가 발표됐다. 주제발표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주> 정보화사회에서 DB산업의 역할과 비중은 증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DB산업 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낙후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DB산업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DB업체의 영세성과 비전문성、 민간투자의 위축、 DB기술의 낙후와 전문인력의 부족、 저품질 서비스와 자생력 부족、 원시정보 결핍현상、 정보공개기피풍토、 DB정장권보호의 미흡 、 낮은 정보이용문화、선진국 DB의 진입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DB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위해 정책적 차원에서의 강력한 육성지원책이 필요하다.

DB산업 육성을 위해 물론 선진국의 DB산업의 발전모델의 분석과 연구는 중요하지만 우리의 DB산업이 안고 있는 고유의 문제점과 정보통신기반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즉 세계시장에서 차별성을 통해 경쟁력확보와 DB산업 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유의 사회문화적 배경、 산업구조적 특징、 정보통신기반 등을 고려한 육성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러가지 육성지원방안중 현재 입법추진중인 "DB산업육성지원법(가칭)"에 담겨있는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은 *공통애로기술 또는 핵심 DB기술의 연구 개발 *중복투자 방지와 산업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표준 화사업 *데이터베이스 품질기준의 정립 *DB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를 유도하기 위한 데이터베스사업의 대가기준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양성 *DB사업자들의 공동노력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공제사업 *DB 산업단지 조성 *DB제작에 대한 세제.행정.금융상의 우대조치 데이터베이스심의조정위원회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설립 *데이터베이스 진흥기금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이주헌 외국어대 경영정보대학원 교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중.장기 계획 수리블 위한 방향정립> DB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지식 집약적 산업으로 성장잠재력 이 크며 개인.공공기관.산업체 등 모든 부문의 경제.사회 활동의 효율성을높여 경제 활성화 촉진 및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국가 전략산업으로 DB산업을 정부차원에서 육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DB산업을 정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 국가 사회 및산업부문의 정보화를 촉진、 대외경쟁력 제고에 나서고 있다.

국가기술 개발 정책의 근거가 될수 있는 표준화 전략 모형 도출을 위해 DB산 업 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범위、 우선 순위、 추진방법 및 예산기획등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표준화의 시기성、 미래성、 경제성과 같은 DB표준화의 특성 과 DB표준화의 체계로서 표준의 적용 대상 분류、 표준의 성격분류、 표준화 절차 등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DB표준화의 중장기 전략 계획으로 DB기술 분류에 근거、 25개 과제를 전략표준 기술표준、 지원표준 등 3개부문으로 구분해 접근해 볼수 있으며、 200 0년까지 6개년에 걸쳐 추진될 과제들의 우선순위와 일정계획、 예산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산업이 형성단계를 지나 성장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진다.

DB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DB산업같이 관련 기술의 발전속도가 빠르고 국가기간산업의 성격이 짙은 산업의 경우 모든 표준은 정부차원의 과감한 투자로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만 효과를 볼수 있다.

홍용표 한국통신 하이텔사업국장 데이타베이스 이용요금 회수대행제도> 정보요금회수대행 서비스가 금년 하반기중에 인포숍이라는 서비스명으로 개시될 예정이다. PC통신 01410 통신망은 이 서비스제공을 위해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된 통신처리장치(CPS)를 지난 5월말에 전국 전화국에 1만5천포트에 달하는 대용량 전국망 시스템으로 설치 완료했다.

이 CPS는 전화망과 무손실.무잡음으로 접속해 최상의 PC통신품질을 보전하기 위해 전화국 단위로 T1(E1) 트렁크 접속방식을 사용했으며、 모뎀 일체형 구조로 설계된 고속의 통신속도인 14.4Kbps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시행될 정보이용료회수대행제의 도입으로 탄력성있는 PC통신 요금제도를 가지게 됨으로써 DB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PC통신요금은 전화요금.패킷통신료.정보이용료로 구성돼 있는데 이 3구간의 요금이 고정적 구조로 돼있어 PC통신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정보이용료를 2백56개 과금등급으로 구분、 차등이용료를 적용해 정 보이용자와 제공자에게 이용료를 현실화 했으며、 "정보사용=유료"라는 등식 의 접근이 가능하게 돼 정보이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게 됐다. 또 통신요금 인 전화요금이나 패킷통신요금의 적용방식도 현재의 고정된 3분3분제 방식에 서 다양한 요금제도로의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정보료회수대행을 위해 설치된 CPS에서 IP별 정보료를 이용자의 전화번호에 통합해 과금하며、 그 과금기준은 분당、 세그멘트당、 회수당으로 가능하며 IP는 이중 하나의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정보료는 정보군별로 정보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상한선내에서 IP가 자율적으로 정보료를 결정한다.

김용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기획단 초고속정보통신망과 멀티미디어 데이타베이스> 2015년까지 정부.산업체 등이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과 기술개발에 총 3백6 0조원을 투자함에 따라 멀티미디어시장은 연간 3천조원 규모로 형성되고 3백 조원의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반 현수준은 정보사회을 지원하고 이끌어갈 핵심기반 구조로서는 미흡하다. 특히 정보통신망 및 서비스의 고도화가 실현돼 있지않고 정보통신수요가 음성위주로 데이터통신은 이용률이 낮을 뿐아니라 이용자 들도 저속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다. 국가기간전산망도 기초적인 DB만 구축、 운영하고 있으나 그나마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체계적인 전산망 구축과 안정 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정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보화사회의 핵심기반구조로 초고속정 보통신기반 구축과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초고속기반의 목표는 음성.문자.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모든 지역에 고속으로 전달하는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향후 최대 성장유망산업이 될 멀티미디어 정보산업을 육성、 신규 고용창출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유통될 DB는 다양하게 변화할 것이며 종류도 기간DB와 응용DB로 분류돼 발전할 전망이다. 기간DB는 모든 사용자가 공통적으로 사용가능한 DB로 상호 호환성이 높으며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단계에서 계획적인 DB의 구성이 필요하다.또 대용량、고속의 통신이 가능해 멀티미디어 DB를 응용서비스에 따라서 급속하게 구축되며 초고속통신망으로 다자간 비디오 컨퍼런싱 인터액티브 비디오.오디오 서비스、 개인 멀티미어더 서비스 등의 지원은 물론 다양한 DB가 유통될 전망이다. <정리=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