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세계 최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차세대 PC운용체계 OS 인 윈도즈95 출시를 앞두고 미국 법무부가 이 회사의 반독점법 위반여부 조사를 확대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지난해 윈도즈 판매를 둘러싸고 불공정거래여부 조사를받은데 이어 최근에는온라인서비스인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MSN)의 반독점법 저촉여부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대규모 조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가금융분야 전문 소프트웨어업체인 인튜이트사의 인수계획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마이크로소프트로 하여금 결국 이를 포기하 도록한 바 있다. 법무부가 이처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는 것은 세계 PC OS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이 회사가 이를 발판으로 사업 영역을 크게 확대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무부는 윈도즈95에 MSN접속시 필요한 프로그램을 번들형태로 탑재하려는 계획이 불공 정거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른 온라인서비스의 경우、 PC사용자들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져야 접속할 수 있는데 비해 MSN은 윈도즈95를 설치함으로써 바로 접속되게 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물론 이같은 법무부 조치들은 PC운용체계를 비롯한 통합업무용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에서 전자우편、 통신에 이르는 주요 소프트웨어분야에서 막강 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유망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도 법무부는 만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온라인서비스시장을 지배 할 경우 이는 자유 시장경쟁원칙에 어긋날뿐 아니라 국가기간망인 정보고속 도로에서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데 더 큰 비중을 두고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튜이트 사인수계획을 포기한데 이어 윈도즈95에서 통신기능을 삭제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치고 있다.
심지어 그동안 총력을 기울여 홍보하고 몇번씩이나 연기해온 윈도즈95 출시 시기를 다시 연기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전략을 늦출 것이라고 보기는어렵다. 아무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조사나 소송은 쉽게 결말이 날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실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은 지난 90년 6월로서 지난5년동안 경쟁업체의 불공정거래 제소、 사법당국의 조사、 법무부와의 화해 안 제시、 화해안의 기각등으로 이어져 왔다. 또 이런 과정에서 한때 기업분 할설이 나오기도 했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70년대말 세계 최대 컴퓨터업체인 IBM이 컴퓨터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자 반독점법위반으로제소된 바 있으나 승소해 분할을 면한 일이 있고 그후 거대 통신업체인 AT& T도 같은 이유로 제소돼 결국 장거리전화와 지역전화로 분할、 7개 지역벨사 들이 떨어져 나간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점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반독점법저촉여부 조사결과나 윈도즈95가 과연 발표대로 8월말경에 출시될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보다는 미정부와 사법당국이 기업의 시장독점 을 적절히 견제하면서 시장의 자유경쟁원리를 조화시키는 원칙을 어떻게 정립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세계최대 컴퓨터업체로 성장해온 기업을 어느선까지 거대화를 허용할 것이며 그것이 관련산업의 경쟁력강화 내지 소비자 의 이익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