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바람직한 PCS 접근법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차세대 유망 통신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PCS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미 올 초에 사업자 선정을 끝내고 올해안으로 상용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준비가 진행중에 있다. 또한 멀리 미국에서는 주파수 경매를 통한 사업자 선정을 이미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우리의 현 상황은 아직도 PCS서비스 도입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같다. 이는 단순히 경쟁구도의 설정이나 기술의 표준화 등에만 기준을 두고있는 우리의 PCS접근에서 그 근본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선진국의 PCS사업에 대한 접근방법을 살펴보면 우리와는 실로 많은 차이점이 있다. 우선 일본의 PCS상황을 살펴보자. 일본에서는 PCS의 도입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에 앞서 우선적으로 사전 정지작업이 이루어졌다. 먼저 그들 특유 명칭인 PHS를 공식화 하였으며 94년 6월에는 사업전개 목표를 우선 설정하였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기본망으로서 ISDN을 결정하였으며 서비스 식별 번호 및 기지국 선정방법 등의 방침을 확정하였다.

사업자에 기준을 둔 좀 더 구체적인 예로 PCS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의 한 전화사업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PCS사업면허를 취득한 이 회사는 PCS사업 의 기술적인 검증과 아울러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예측을 위한 PCS프로젝트 팀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은 이 팀의 주요임무는 기술적인 검증보다 서비스요금의 차등가능성、 서비스의 이용패턴 분석、 통화량의 집중구역에 대한 조사 등 주로 시장성의 연구에 바탕을 두고 이뤄지고 있다는것이다. 즉 기존의 통신기반인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들과 어떻게 차별성을 두고 시장을 개척해 나가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선진국들의 PCS 접근방향은 우리가 기술의 표준화、 접속주체 등과같은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사업자 선정 등의 경쟁구도 방식에 우선적인 초점 을 맞추는 것과는 달리 기존 서비스와의 차별화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과 사업자선정 이전에 우선적으로 바람직한 PCS 정책방향의 설정에 중점 을 두고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PCS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PCS의 본질에 입각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해 본다. 첫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경제적인 측면이다. PCS란 여지껏 사용되어지지 않던 새로운 서비스다.

새로운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많은 투자가 필요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서비스는 그 유용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있지 않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저 무턱대고 막대한 자본 을 투자한다는 것은 국부의 누출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

한편으로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꺼리다가는 결국 이 분야에 있어서기술적으로 종속되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와같이 새로운 서비스는 양 면성을 가지고 있다. 자연히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있어 강조되는 것은 경제 성이다. 여기서 서비스의 경제적인 도입을 위한 최선의 대안은 기존의 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PCS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 야 할 점은 기존 시설을 최대로 활용하여 경제적인 서비스의 도입을 이룩하는 것이다.

PCS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주요 이슈는 바로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PCS의 도입이다. PCS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신수단이라는 데서 그 효용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PCS서 비스가 어느 특정한 계층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도시에 거주하거나 농촌에 살거나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쉽게 이용할수 있는 서비스를 지향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요금이 대중에 쉽게 접할 수 이는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요금이란 현재의시내전화 요금수준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을 유지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PCS의 도입은 보편적인 서비스, 즉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쉽게 이용할 수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방향에서 결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대외경쟁력의 제고다.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PCS와 국가기간망과의 효율적인 결합이다. 국가 기간망 건설에 있어서는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어진다. 그리하여 결코 어떠한 거대하고 모험적인 사업자도 결코 쉽게 넘볼 수 없는 분야다. 또한 국가기간 망은 이미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기간망의 기반위에세워진 PCS는 이러한 국가기간망의 장점을 쉽게 흡수할 수 있어 대외경쟁력 을 갖추기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며 또한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현재 현안으로 논의해도 있는 경쟁구도 방식은 먼저 국민들을 위하여 바람직 한 정책이 무엇인지 논의해도 합의를 도출한 후에 논의해도 결코 늦지 않을것이다. 즉 경쟁구도 방식은 사업자들간의 이해가 얽힌 문제이지 결코 국민 의 이익에 앞서서는 안될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 직한 PCS 접근법은 먼저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익을 고려하는 방향에서 PCS 의 본질에 대한 총괄적인 정의를 도출해 낸 후 이에 입각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기술적인 표준화나 경쟁구도방식의 설정 등은 이에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PCS 접근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