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통신시장개방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최근 통신수요의 급격한 증대에 따라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태여 서 이의 개방은 이제 시간문제일뿐이라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중국 통신관계 전문가들은 기반시설부족으로 상징되는 통신분야 딜레마가 정부차원에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지적하며 외국인의 소유 및 사업금지를 규정한 통신관계법의 개정이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와 관련해 가장 명료한 징후가 상하이에 있는 푸동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푸동지역은 상하이내에서 가장 활발히 변화되고있는 상업 및 금융지역으로 최근 대대적인 건설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이 푸동지역에 입주한 사업가들이 기간통신시설에 대해 극도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중국을 대표하는 신흥 상업 및 금융지구이다보니 통신수요는 엄청난데 비해 이를 충족시켜줄 통신회선은 턱없이 부족、 업무의 효율성이 밑바닥 상태이다. 관련입주사들마다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고 불평을 터트리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눈치챈 푸동당국은 외국통신업체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섰다. 푸동당국은 AT&T가 10억달러를 투자해 통신망을 건설할 경우 통신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까지 체결했다.
구체적인 시행까지 넘어야할 벽은 많겠지만 푸동지구가 당면한 통신문제가 너무 크고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AT&T는 중국내에서 통신사업을 운영하는 최초의 외국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푸동당국은 상하이 통신당국의 거부문제를 해결키 위해 베이징 정부 와 직접 접촉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있다.
AT&T가 추진하는 유선전화사업과 달리 소규모 데이터 네트워크시장에서는이미 중국정부의 통신관련정책이 무너졌다.
지난93년 설립된 후아메이사가 바로 이를 대변하고 있다. 후아메이사는 SC& M 인터내셔널과 브룩스 텔레커뮤니케이션사 등 2개의 미국회사가 중국군이 관리하는 한 회사와 합작법인 형태로 설립한 통신사업자이다.
후아메이사는 광주시의 남부지역에 광케이블망 구축을 완료하고 코콤규제로 묶여있던 미첨단통신기술을 사용、올4월 통신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이회사는 최근 광동지방에까지 네트워크를 확대키로 했다.
중국 최초의 전국적인 무선호출 네트워크를 부설하기 위해 합작법인 형태로 설립된 퍼스트 스타사는 또다른 사례.
싱가포르 텔레컴、 베이징 자치정부、 중국 우전국산하의 회사들이 공동투자 해 설립된 이 퍼스트 스타사에서 소유권과 관련한 묘책을 찾아냈다.
싱가포르 텔레컴은 당초 부분소유권을 요구했으나 중국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상적인소유권과 하등 차이가 없는、 미래이윤의 일정비율을 할당받는다" 는 결론을 도출、 소유권문제를 해결했다.
후아메이사나 퍼스트 스타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국정부로 하여금 변칙적인 방법을 쓰게 했던 결정적 동인은 바로 기술력이었다.
최근에는 자본문제가 중국정부로 하여금 보다 진보적인 자세를 취하게 끔 만들고 있다.
중국정부에 있어 이 투자자본 문제는 기술력보다 문제가 더 심각하다.
중국은 통신수요증대에 따라 매년 1천5백만회선을 확장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어림잡아 1백억달러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찾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외국자본 및 기술을 통한 문제 해결이다.
지금까지 중국우전국이 통제원칙을 명확히 해온 유선전화에서도 약간의 변화 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중국내 통신부문을 총괄하고있는 우지촨 장관은 비록 그후 말을 바꾸기는 했지만 "통신부문에서 외국자본의 유입이 실험적으로 허용될수 있다" 고 밝혀 관심을 모은바 있었다.
싱가포르 텔레컴은 최근, 지난해 7월 제2의 국영통신업체로 설립된 유니콤사와 상하이에 유선전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유니콤과 추진하고있는 이 프로젝트의 싱가포르 텔레컴지분이 50%이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기는 하나 외국인소유를 금지했던 기존의 중국통신정책기 조를 고려할때 놀라운 변화임엔 틀림없다.
외국통신업체들에 있어 중국시장은 지저분하면서도 위험부담이 많은 시장이 다.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자체자금을 투자해 네트워크를 구축、 지방자치 정부에 임대해주고 이후 네트워크 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해 서비스를 시작하는 순서를 밟아야한다.
이런 위험부담을 안아야하는 데도 중국 통신시장은 해외 유수의 업체들에게 는 거대한 매력덩어리이다.
비록 투자여건을 선택할 수도 없고 위험부담도 높지만 12억 잠재수요자를 생각한다면 매력 그자체인 것이다. <조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