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첨단미래산업인 정보통신 사업권을 둘러싼 국내 업체 들간의 각축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보통신부가 11일 통신사업 3차 구조조정에 앞서 올해 하반기중 허가할 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1차 시안을 발표함에 따라 사업권 획득을 위한 업체 들간 각축전은 날이 갈수록 더욱 뜨겁게 전개될 것이 확실하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 허가신청요령 1차 시안에 대한 내용을 천리안에 게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자공청회를 열어 이달중 허가계획을 확정해 공고한 뒤 오는 11월까지 허가신청을 접수、 12월중 허가대상업체를 선정한 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올해 PCS(개인휴대통신)와 무선데이터통신 분야의 전국 사업자 각 3개를 비롯해 모두 7개 통신사업 분야에서 30개 이상의 업체가 신규 사업허가를 받게 된다.
관련 업체들은 신규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1차 시안 이 PC통신에 게시되자마자 관련업체의 핵심 브레인 1백여명이 순식간에 공청 회 토론자로 참가함으로써 관련업체들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반증했다.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기존 사업자는 물론이고 신규 기업들은 정보통신 전담 팀을 새로 발족했거나 기존 조직의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외국업체들과 합작 하는 방법으로 한판 대전을 준비해 왔다. 다만 그동안은 정부가 구체적인 사업자 선정기준을 발표하지 않아 다소 포괄적이고 애매하게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지난달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상당수 반영해 내부적으로는 최종안과 같은 1차 시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관련 업체들은 진출분야에 대한 사업 타당성과 추진전략을 본격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제 관련업체들은 자체 기술력과 자본력 등을 냉정 하게 검토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분야를 확정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사업허가계획에 있어 가장 주목을 끄는 분야는 PCS사업이다.
PCS는 향후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누가 주도권을 장악하느냐의 여부가 달려있어 대기업뿐 아니라 기존 통신사업자 모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업이 다. 최근에는 PCS사업자 자격을 놓고 관련업체간 첨예한 입장대립을 빚기도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PCS를 "주파수를 달리하는 이동통신"으로 정의하고 한국이 동통신.신세기통신 등은 이미 이동통신 사업권을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이 기 때문에 차후 이들이 고주파수 대역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면 그 시점에서 1.8~1.9GHz대역에 주파수를 준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렇지만 기존 기간통신 사업자들이 정부방침에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할 경우 참여자격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또 그동안논란이 돼 온 PCS표준방식 표준화는 앞으로 CDMA(코드분할 다중접속)와 TDMA (시분할 다중접속)중 어느 것이 성공할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상용화 시점에서 결정한다며 시기를 뒤로미루었다. CDMA를 추진해 온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자칫하면 업체간 사업추진에 혼선을 가져 올 수 있고 기술개발 방식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두게 되었다. 사업자 허가를 눈앞에 두고 표준방식에 대한 표준화를 늦추는 것은 잘한 일이 아니다. 가능하면 이른 시일안에 입장 을 정리해야 한다.
특히 지방 중소.중견기업의 통신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의 사업참여를 상당부분 제한했다.
우리는 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정부가 공개행정을 하는 것은 문민시대에 걸맞은 자세라고 본다. 정부가 밀실작업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졸속행정 이라는 비난을 사지 않고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책을 집행할 수 있어 정부의 신뢰성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을 대거 참여시키기 위해 대기업들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동안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본력이 약해 사업참여에 제약을 받는 일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1차 시안에 대한 관련업체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되 끝까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관련장비산업 육성책과 통신기술 자립을 위한 후속책 마련에도 주력해야 한다. 사업자 선정도 중요하지만 그이후를 우리는 대비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국내 통신시장을 외국업체에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