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터네트 부작용 대책 급하다

최근들어 세계 최대의 컴퓨터통신망인 인터네트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고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인터네트 이용자가 2천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주고받는 정보가 7백쪽짜리 소설 3천만권에 해당하는 30데라바이트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94년 6월부터 서비스가 개시된 국내에서도 급격한 이용증가추세를 보여 데이콤이 제공하고 있는 천리안인터네트의 경우 서비스개시 8개월이 지난 6월말 현재 총사용시간은 52만6천4백92시간、 사용건수는 4백39만7백97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열기에 부응하여 인터네트의 서비스참여업체도 크게 늘어나 7월말 현재 10여개 업체가 서비스를 하고 있거나 준비중에 있다.

서비스영역도 점차 확대돼 영국의 성공회에서는 인터네트를 통해 신자들로부터 고백성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의 발전상황을 감안할때 인터네트가 우리생활에 얼마만큼 접근해 올지 점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인터네트 서비스가 활기를 띠는 반면 부작용도 점차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가장 부각되는 문제는 서비스내용에 관한 것으로 도박과 음란물 등 퇴폐적인 내용이 여과없이 접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터네트에 접속할 경우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커질 수 밖에 없으며 현재 이를 제지할 법규나 방안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당초 인터네트는 국방관련 연구소와 학교를 중심으로 학술정보교류및 원활한 의견소통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이제 인터네트는 당초의 목적에서 크게 변질된 방향으로 서비스가 전개되고 있다.

이와함께 국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기반(인프라) 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네트워크기반에 대한 문제점은 국내에서 가장 이용빈도가 높은 WWW(월드 와 이드 웹)서비스를 검색하면 쉽게 노출된다. 국내 서비스를 검색하는 것보다미국의 서비스를 검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빠르다는 것이다.

한국PC통신의 하이텔을 이용해 국내의 웹서비스인 버추얼 갤러리를 검색하는 시간이 백악관의 웹서비스를 검색하는 것보다 2배정도 더 걸린다는 것이 문제점을 단적으로 입증해 준다.

이같은 문제점은 국내 서비스업체간에 인터네트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미국의 경우 서비스참여업체들은 의무적으로 다른 회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도록 규정하여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참여업체들이 각각의 국제회선을 사용하는데 따른 외화낭비도 쉽게 보 아넘길 문제가 아니다.

현재 한국PC통신을 비롯한 인터네트 서비스업체들은 연간 50억원에 달하는전용회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각사가 공동으로 회선을 사용한다면 회선임차료를 3분의 1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서비스질도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공통된 의견이다. 일본은 국가차원에서 인터네트의 망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것도 전용회선 임차료의 절감및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인터네트에 각국의 고유코너가 마련돼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것과는 달리 한국은 북한.쿠바 등과 함께 코너가 마련돼 있지 않은 12개국중 에 하나라는 점도 정부차원의 관리부재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미국의 컴퓨터서적 출판사인 사이벡스사가 펴낸 인터네트 여행이라는 책자는 각국의 정보코너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총 1백45개국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지만 한국은 별도의 코너가 없는 국가로 구분돼 있는 실정이다.

인터네트가입자가 일시에 확산되면서 인터네트 IP어드레스를 얻기가 어려운것도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망정보센터가 운용체계 개편작업을 서두르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원만한 어드레스부여가 이루어지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 피할 전망이다.

산업화의 발달과 교통체증심화로 정보교류는 국가경제를 좌우할 만큼 중요성 을 더해가고 있다. 인터네트를 사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나고있는 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현재 2만여명에 달하는 국내 인터네트 가입자가 금년말에는 1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도 이분야의 중요성을 암시해준다.

정보산업육성차원에서도 인터네트의 종합적인 관리는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