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는 온 세계의 반응은 정보화가 가져올 획기적인 변혁 과지적 문화적 생활의 풍요로움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도 가득하다. 기업가들 은새로운 산업의 장이 열림으로써 성장도약의 기회로 이를 포착하기에 여념 이없다. 반면 정보화 사회는 한 개인의 활동범위와 소화 통제능력을 초월하는분량의 정보를 유통 배분하기 때문에 이로써 기인하는 많은 사회적 문제들 은건전한 인간의 생활 파괴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면도 없지 않다.
복잡성을 가속적으로 더해가는 정보화와 세계화는 이처럼 희와비의 엇갈림 속에서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새시대의 물결이고, 이는 저지할 수 없는 시대상이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 발표된 윈도즈95와 이에 따른 MSN은 또 하나의 파문을 세계적으로 일으키고 있다. 윈도즈95라는 새로운 운용체계로 MS사는 전세계 PC운영을 석권하겠다는야심을 보이고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PC통신망에 윈도즈95 운용체계에서 직접 접속되도록 함으로써 전 세계의 PC통신망마저 석권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MS사의 시도가 성공할지의 여부는 시간을 두고봐야 판명이 되겠으나 MS사의 야망이 우리 한국의산업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우리는 전략적 대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절실하다.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의 핵심은 장차 윈도즈95가 널리 보급되고 이에 내장 된MSN접속 아이콘으로서 대부분의 PC들이 MSN통신망에 우선적으로 접속하게 될 경우 MSN이외의 PC통신망들은 자연히 고사하는 지경에 이를것이라는 점이다. 미국내에서도 이 문제가 독점 규제법상의 쟁점으로 부각 되어 있으되, 우리는 미국내의 판결이 어떻게 나던지 우리의 국내법으로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대처방안을 준비해야 할것이다.
이에 대응한 필자의 제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자 한다.
윈도즈95상에서 MSN접속 아이콘을 한번 누름으로써 MSN에 직접 연결 되는 선을 일단 차단 한다. MSN접속 아이콘을 누르면 국내에서 제공되는 여러 통신망의 접속점(아이콘)들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고 여기서 PC사용 자가 원하는 통신망을 선택하여 접속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MSN은 여기서 여러 접속점들의 하나로 다른 통신망과 동등한 위상으로 화면에 제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채택이 될 경우 MSN은 윈도즈95 운용체계를 등에업고 불공정 하게 PC통신망을 독주하게 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국내의 기존PC통신망들은 공정한 위상에서 MSN과의 선의의 서비스 경쟁을 할수 있게 될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전세계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MSN서비스망이 국내 에 제공되는 것이 크게 유리할 수도 있고, MSN을 통하여외국인이 한국의 정보에 쉽게 접할 수 있게 함은 국가적인 대의에서도 크게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MSN에 관한 법적 논쟁은 어디까지나 미국 사정 에 맞추어진 해결책의 모색일 것이고, MSN이 한국에 적용될경우에는 우리의법체제안에서 국내의 기본제도와 질서를 보호하면서 상호 번영의 길을 모색 해야 할 것이다.
위에 제시한 필자의 제안은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킨다고 보며 관계당국의 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