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고속도로 구축에 있어 미국 등에 비해 현저히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있는 유럽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해법들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영국의 제미니 컨설팅은 "유럽에서의 통신규제:정보고속도로 구축의 장해물"이라는 보고서를 발표, 이 지역 정보고속도로의 구축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우선 통신시장 개방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 통신 독과점에 익숙한 영국등 유럽국가들의 경우 서비스 품질의 제고를 위한 시장경 쟁환경 조성에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유럽 고유의규제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보고속도로는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제한 이 보고서는 "시장 자유화가 정보고속도로 구축에서 앞서가기 위한 궁극적인 해답"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이를 향한 신속하고도 계속적인 조치 가따르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통신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세계시장에서 유럽의 경쟁력도 뒤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기업구조 개편때면 의례히 불거지는 조합의 반대와 기업들의 검은 돈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통신시장에서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형 통신업체들에 대한 규제를통해서라도 중소업체들의 시장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술적 인 문제와 관련, 보고서는 유럽내 네트워크가 하나의 회선으로 케이블TV.전 화.온라인서비스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싱글 와이어"방식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싱글 와이어"는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는 것은 물론 통신의 헤택을 입고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의 틈을 줄여줘궁극적으로 사회의 양극화를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이것이 완벽한 해답 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장개방과 정보화사회를 맞는 유럽국가들 의 발길이 다급한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허의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