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부문 대외합작사업 통제 강화

【베이징=UPI연합】중국은 전자 및 기계류가 수출을 주도함에 따라 전자부 문의 대외 합작사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나가고 있다. 중국 전자공업부는 이 방침에 따라 조만간 전자부문 합작사업과 관련된 표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 이들 표준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있으나 전반적으로 새로운 조건을 부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공업부가 마련한 지침 초안은 하이테크 합작기업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주되 중국내에 이미 나와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합작기업에 대해서는 "차세 대전자제품"을 생산하고 외국측 파트너에게는 지속적인 기술이전과 직접 판매망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이 지침은 생산품의 70% 이상을 수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노동집약적인 대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생산품 전량을 수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컬러 TV와 브라운관, 퍼스널 컴퓨터, 팩시밀리, 비디오 리코더, 이동전화등의 소비재를 생산하는 합작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산업정책 내에서 기업을 운용토록 하기 위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전자공업부는 최근 기술이전을 대가로 국내시장 접근을 허용해온 원칙은 외국기술 도입이 필요한 핵심 프로젝트"에 한해서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으나이들 핵심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일본과 한국 기업들은 중국내에 합작 내지 독자적인 전자제품 생산공장을 설립해왔다. 중국은 그러나 일부 외국기업들이 구식 또는 중고 장비와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합작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주 제기해 왔다.

중국 관리들은 전자산업을 향후 10년내에 중국의 "주력산업"중의 하나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