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가 미래에 대비해 추진한 국가적 전략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이는 금년에 시작해서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 일 것이다. 왜냐하면 21세기에는 정보의 생산.유통.분 배.소비(이용)가 국부의 원천이요, 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산업경쟁력의 제고를동시에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국부와 국민의 생활과 국가경쟁력 의핵심기반을 닦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는 국가의 주요전략사업이 되는 것이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이라는 이름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은 매 우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일,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일, 기술을 개발하는 일, 업무를 정보화하는 일 등 헤아리기 가어려울 정도다.
올해는 2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될 초고속사업의 출발점인 초고속 원연이다. 이 원년에 우리가 제대로 해두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일을 든다면 역시 "초고속국가망"의 성공적 착근이라고 할 수 있다. 초고속 국가망은 멀티미디어의 서비스가 국민 대다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용될 수있도록 구축되는 초고속공중통신망의 선도망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서류없이 전자적으로 정부업무를 통합처리할 수 있게 하는 전자정부(Electronic Gover nment)구축을 가능케 하는 기반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기간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과 (주)데이콤을 경쟁방식에 의해 주.부사업자로각각 선정해 이 망을 별도의 논리망으로 구축하도록 했다. 이러한 새로운 망을 구축하기 위한 협의과정에서 많은 내부토의와 진통이 있었다.
그 진통의 핵심 쟁점사항중의 하나가 국가망에 대한 요금구조문제였다. 한쪽주장은 시장의 가격 왜곡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요금구조 즉 기본 통신요금구조에 기초한 속도별.거리별 요금구조를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는주장이고 또 다른 입장은 멀티미디어시장의 조기창출과 전자정부의 기반을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행요금구조와 차별화된 별도의 요금구조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별도의 요금구조란 무엇인가. 두 가지 예를 들어 이에 대해설명하고자 한다. 올봄 한국에 온 멀티미디어통신의 황제 빌 게이츠가 그 의강연에서 멀티미디어가 보편적 서비스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완전 동화 상을 인별로 전송할 수 있는 초고속통신망의 기본요금이 거리에 관계없이 현재의 전회회선요금수준인 통화당 10센트 즉, 77원이하로 떨어져야 한다고 한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일본도 최근 "멀티미디어시대의 유니버설서비스와 요금"이란 연구의 중간보고서를 발간한 일이 있다. 이 보고서는 현재의 전화요금체계를 그대로 멀티미디어시대의 요금에 적용할 경우 이용억제적인 요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요금체계가 갖추어야할 세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첫째, 통신시간이나 정보량에 비례하는 요소가 적은 요금체계여야 하고 둘째, 다양한 서비스에 따라 요금구조도 다양할 것과 기존의 패킷계 통신망에 대한 비교우위를 실현할 저렴한 요금이 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이 요금구조는 크리티컬 매스가 구성되지 않은 초기단계에서 더욱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초고속국가망 요금구조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를 참조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초고속국가망에 기대하는 두 가지 주요한 정책목표의 실현, 다 시말해서 시장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또 동시에 멀티미디어서비스의 이용과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형태로 요금구조를 설정했다. 더욱 값진 것은 이 요금구조를 시간이 다소 소요되긴 했지만, 정부.통신사업자.전담기관간 합의에의해 도출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새로 설정된 국가망의 요금의 일단을 보자. 일례로 2Mbps의 경우를 보면, 시내구간인 경우 현행요금이 60만원이 고50km인 경우에는 4백58만원이 된다. 새 요금 구조에 의하면 전자의 경우는33만여원이 되고, 후자의 경우는 1백83만원으로 낮아진다. 이 요금구조는 현 단계에서 볼 때, 새로운 서비스와 전자정부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된다고 생각된다.
이제 남은 일은 새로이 구축되는 초고속국가망을 모든 국가 및 공공기관과 해당기관들이 충분히, 그리고 창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고도정보사회를 앞당기고 전자정부를 착실히 구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신속.정확 한 업무처리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국전산원 초고속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