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지구적 규모의 정보통신 기반설비(GII)가 앞으로 자국의 시장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정보에 대한 의존 도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현대는 오히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쓸모있는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국은 정보화 사회의 안착을 위해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정보들의 규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됐다.
정보가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각국의 사회 문화적 資産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계 통신개발 회의에서 미국의 앨 고어 부통령은 GII의 개념을 거론하면서 GII를 『세계 어느 대륙에서나 광속 정도의 빠른 정보교환이 가능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그는 GII의 개발과 관련, 민간의 투자 확대, 경쟁적 환경, 유연한 규제, 용이한 정보접근, 폭넓은 투자 등의 원칙을 내세웠다.
이 가운데 일부는 선진 각국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올들어 서방 7개국 정상회담(G7)에서 참가국 정상들은 멀티미디어시대에 대비, 각국의 관련시장 개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보통신시장의 개방이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개발 도상국들에게도 기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담에서 정보통신 기반설비를 구체화 하고 개발의 선도역을 맡기 위해 7개 국의 네트워크를 우선적으로 연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 로 GII란 세계 각국의 정보통신 기반설비를 연결하는 것이고 따라서 GII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정보관련 네트워크를 연결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또 통신부문에서 민영화 및 자유화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특히 미국과 캐나다등 北美지역 국가들은 지난 94년의 北美국가 정상회담에서 정보통신 기반설비를 주요 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이들은 각국의 정보통신 기반설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나아가 이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서는 정보 기반설비의 구축을 위한 규제 및 기술적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것 등에 동의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 93년 국가 정보통신 기반설비(NII)관련 보고서를 발행하면서 NII 구축 개발에 있어 민간부문이 앞서 나갈 것을 전제로 한 정부와 민간부문간 협조를 강조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기술적으로 光케이블 네트워크를 비롯, 同軸케이블 위성 銅線 네트워크가 데이터 화상같은 정보를 가정과 사무실 학교 병원 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오는 2000년이 되면 지능형 TV 휴대 무선 컴퓨터등을 통해서 정보의 교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가 세워놓은 9개 원칙은 아래와 같다.
이는 * 민간부문의 투자확충, * 서비스 개념의 확대, * 기술혁신 지원, 대화형 및 사용자 위주의 네트워크 운용 증진, * 개인정보 및 네트워크의 안정성 증대를 통한 비밀 유지, * 무선 주파수 운용의 개선, * 지적재산권의 보호, * 정부 부처간 협조, * 정부의 관련정보 제공 등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37개의 업체 및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NII 이사회등도 구성한 바 있다.
캐나다는 지난 94년 발행한 [캐나다의 정보고속도로]라는 보고서에서 자국 통신정책의 개요를 밝힌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하기 위해 경쟁력 제고등을 골자로 하는정부의 주요 정책 세가지를 밝히고 있다.
첫째는 국내및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반설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고용을 늘려간다는 것이다.둘째는 캐나다의 문화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공급을 지원하는 등 자국의 대외적 주권과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전세계에 걸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대학 등 교육기관을 주로 활용하는 것 등이다.
이를 위해 캐나다 정부는 네트워크간 상호운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등의다섯가지 주안 사항을 발표했다.그 내용은 첫째 네트워크의 상호운용을 위해모든 네트워크는 캐나다 전지역에서 대화형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 및 민간부문이 상호 협조하에 정보기술을 개발키로 한다.여기서 정보통신 기반설비는 민간부문이 구축 운용하고 정부는 다만 규제역만을 담당한다. 세째 통신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캐나다 정부의 현안이 다. 경쟁만이 기존및 신규사업자간 우위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개방된 네트워크 아키텍처 및 정책, 그리고 공통된 표준이 전제가 되고 있다. 네째,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높일 것.정부는 이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섯째, 정보고속도로의 주요 제반 설계요소를 계속 개발해나갈 것 등이다.
일본은 93년 우정성 산하 통신위원회에서 새로운 정보통신 기반설비에는 『네트워크 기반설비 단말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인적 자원 정부 및 민간 정보통신시스템등이 포함된』고 밝힌 바 있다. 이에는 또한 사회적 가치 와 사회의 생활양식도 포함 될 수 있다고 포괄적인 범위를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정보기반설비가 21세기의 사회적 문제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보통신 기반설비 구축의 궁극적 목표 는 지적이고 창조적인 사회로의 轉移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정보통신 기반설비가 광대역의 대화형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멀티미디어적 기능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주로 원거 리에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光케이블 위성 무선관련 기술을 지원하는 형태 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보기반설비의 구축과 관련, 오는 2010년에는 일본 인구 전체가 정보통신의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전역에 걸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략 3천억 ~5천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장이 창출해낼 수있는 부가가치가 5천억달러에 이를 것 으로 전망되고 있고 거기다 기존 시장 이 형성할 수 있는 규모 6천억달러를 합하면 그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만약 오는 2010년까지 네트워크가 구축되기만 한다면 일본 국내 멀티 미디어시장은 1조달러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일본 업계는 네트워크가 민간업체들에 의해 구축되고 정부는 규제역할만 을 담당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경쟁을 통해 투자는 늘리고 개인 이용자들의 비용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때문이다.
일본 정부도 세금에서 우대를 주는 등 네트워크의 확장과 관련, 업체들에 게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일본 총리는 정보통신 기반설비를 확대 구축하기 위해 우정성등 관련 정부 부처가 지침을 마련, 특별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 하기도 했다.
사실 정보통신 기반설비의 구축과 관련,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인 곳은유럽이다. 유럽 각국은 지난 83년 정보기술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표방하는 「에스프리」 프로그램을 발족시켰다. 이같은 방향성은 「에스프리2」와 「 레이스」사업을 거치면서도 계속됐다.
[성장 경쟁력 및 고용]이라는 정보통신 기반설비 관련 백서에서는 설비 의 구축에 초점을 맞춰 경쟁력 제고와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유럽 정보고속 도로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럽 각국 장관회의에서는 특별 조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해 발표된 「유럽과 정보화 사회」라는 보고서에는 미래 유럽 정보 통신 기반설비의 틀이 잡혀 있다.
이 보고서는 유럽연합(EU)이 정보화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시장경쟁을 높여갈 것과 정보에 대한 투자마인드를 확산시켜갈 것 등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 는 정보기반설비 구축의 중요성을 밝히면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또한 정부의 정책, 지적 재산권, 미디어 소유의 중요성등도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서유럽의 국가들은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기반설비 구축 에나서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영국은 정보서비스의 보다 폭넓은 제공을 위해서 통신 네트워크업체와 정보서비스 공급업체들이 대화형 기술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프랑 스에서도 정부가 5백만가구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기 위해 2000년까지 1백억프 랑(18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 나라에서는 정보 서비스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일단 시험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독일 텔레콤(DT)의 민영화 일정을 앞당긴 독일은 베를린에서의 대화형 비디오 서비스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사업계획을 실행 에 옮기고 있다.
스웨덴도 오는 2010년까지 정보화시대를 앞당긴다는 계획하에 정보기술 의 활용에 나선 바 있다. 스웨덴에서는 정보통신 기반설비가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빠르고 쉽고 안전하고 저렴한 정보통신에 대한 욕구는 세계 어느 지역 못지 않게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 정부는 이 부문에 10억크로네(1억2천 9백만달러)의 투자를 밝힌 바 있다.
핀란드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은 국가 경제를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로 부각 되고 있다. 생산성과 호율성 그리고 새로운 고용기회의 창출을 위해서도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인 것이다. 정부는 1억7 천5백만달러를 매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許義元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