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정보화물결에 휩싸여 있다. 국가의 모든 자원을 경쟁요소로 활용하기 위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정보산업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인식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하드웨어적인 기기보다는 지식.기술 등의 소프트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보산업의 중심이 소프트웨어(SW)산업이라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정보기기가특정기능을 수행하려면 SW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SW산 업육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떠받쳐준다는 이유에서이다.
95년 한해를 보내는 현시점에서 우리의 SW산업 현실을 되돌아보면 한마디 로상당히 암울하다. 정부는 SW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몇 년전부터 정책적으 로육성안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육성책은 SW정책을 관장하는 부처간의 할거주의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초 조직개편을 단행해 SW산업 관장 부처를 정보통신부로 일원화했다. SW산업계는 정부의 지원이 과거와 크게 달라져 SW산업의 육성틀이 확고히 다져질 것으로 보고 이같은 조치를 크게 환영했다. 정통부는 이에 대답이라도하듯 일원화후 적극적인 SW산업 육성책을 수립해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조직이 개편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가시적 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주무부처가 과기 처에서 정통부로 바뀌고 통산부 산하의 정보처리산업진흥협회가 없어진 것외에는 발표된 지원책도 거의 "공약"과 다름없는 등 달라진 것이 거의 없기때문이다. 우리의 SW산업은 이제 초기단계를 지나 성장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정보산 업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SW 관련기업 수는 지난 87년 3백90여개였으나93년에는 8백여개로 급증했고 올해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SW패키지 부문의 매출은 지난 91 년1천5백여억원에서 올해는 6천2백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업별 매출규모는 아직 미국의 1백25분 의1、 일본의 50분의 1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 내외로 미미한 실정이다.
게다가 기술수준은 일부 응용SW 분야를 제외하고는 선진국에 비해 10~20년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서도 상당한 기술열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세계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에 이른 하드웨어에 비하면 현격한 격차이다.
이는 우리의 정보산업정책이 아직 하드웨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해주는 것으로, 정부가 SW산업에 대한 육성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정책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리의 SW산업은 현재 상당히 영세하다. 자본금 5억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 의80%에 이르고 있다. 영세하다보니 신제품 개발자금을 동원하기 어렵고 마케팅능력이 모자라 신제품을 내놓고도 적기에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허다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업체들은 경영이 호전되기는커녕 계속 악화되 고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SW산업은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여하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SW산업 은기술개발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특성을 갖고 있어 조기에 육성하는 것이바람직하다. SW산업 육성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정책 입안자들 이알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