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데이터보안 소프트웨어업체인 RSA 데이터 시큐리티사가 중국 정부와의제휴를 발표, 데이터보안 기술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대응이주목된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지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RSA사는 중국 대외 무역.경제협력부 및 과학아카데미와 자사 제품의 사용.판매는 물론 새로운 기술개발을지원키로 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RSA사의 암호화 기술에 기반한 보다 강력한 암호화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RSA사와 중국의 제휴는 미국 정부의 수출규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은아니지만 타국의 강력한 보안 소프트웨어기술 보유를 견제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법률전문가들은 RSA사가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어떤 기술도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외국과 제휴해 기술개발을 돕는 것이라면위법이 아니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제휴 발표는 미국과 중국간의 지적재산권 마찰을 빚고 있는데다 암호화기술 수출 규제를 둘러싸고 미정부와 업계가 갈등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