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최근 산업계.학계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기술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투자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기업의 기술개발관련 각종 규제완화책으로 연구 및 연수시설에 대한 수도권 건축규제의 완화를 통한 기업의 연구소 및 연수원 설립촉진을 비롯해 기술개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연구원 근로소득 감면,연구개발기업에 대한 조세혜택 부여 등 세제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이 연구되고있다.
또 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정부출연금의 운영방식 개선, 기술보험제도및 기술담보제도의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밖에 기술인력 공급의원활화 방안 등도 기술개발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함께 검토되고 있다.
산업기술정책자문위원회는 정부의 산업기술 정책방향에 대해 민간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각계의 의견을 정책결정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키 위해 발족한 전문위원회다.
이런 전문위원회가 그 첫번째 회의의 의제로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활성화 방안을 채택했다는 것은 민간기업의 기술투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것이다.
고도의 기술력 없이는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산업의 기술력을 제고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우리 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술하부구조의 확충 및 기술개발 노력의 지속적인 강화와 함께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기술개발 투자가 대폭 확대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가 최근 역점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문제도 결국 기술력 제고로모아지고 있어 정부의 이번 민간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은 꼭 결실을 맺도록해야 한다.
특히 이같은 획기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된 시점이 최근 중소기업청의 발족및통상산업부내 기술품질국의 신설 등 일부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제기됐다는것에는 여러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
올해는 오는 2000년까지 총 1조4천억원을 투입, 추진키로 한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 계획의 첫해라는 점에서도 이 지원방안의 성과가 주목되고 있다.
사실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활성화 방안은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검토되고 구상된 바 있다. 산업의 성장요건이 노동과 자본에서 지식과 기술로 전환되고, 제조업의 패러다임도 종전의 설비투자형에서 연구개발투자로 변화하고있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의 실질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잔존해 있는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하고, 기업 금융조달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야 한다.
또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 연계와 세제지원제도의 합리적인조정도 시급한 과제다.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무관심은 더 큰 문제다. 그동안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는 사실상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민간기업 주도로 기술개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환경을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과감한금융지원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는일부 잘못된 행정규제는 당연히 철폐돼야 한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민간기업 기술투자 활성화 방안은 바람직한 대안이라볼 수 있다. 차제에, 총론에서는 그럴듯한 얘기가 각론에서는 흐지부지된전철을 밟지 않도록 민간기업의 기술투자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