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안전망"과 재해 방지

불예측적인 재해.재난 등 각종 국가 대란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국가안전관리망 구축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해상황 발생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안전관리망을 구축키로 했다는 보도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무부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국무총리실 등 방재 유관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추진지원반을 구성해, 오는 2002년까지 3천5백여억원을 들여 범국가적인 안전관리망을 구축키로 했다.

내무부가 마련한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에 따르면 농어업재해를 비롯해 풍수해.지진 등의 재해, 가스.유류.전기에 의한 재난, 산림.환경오염 및 시설물 붕괴 등 분야별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국가안전관리망으로 통합 운영한다는 것이다.

특히 마지막 단계인 2002년까지는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 재해.재난과국가안전관리 전분야의 종합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현재 추진중인건교부의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사업, 정통부의 초고속망기반 구축사업등과 연계해 최적의 활용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국가안전관리망 구축에 나선 것은 각종 대형사고가 잇따라 터지고있어 위해요소에 대한 예방관리는 물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처가 시급했기때문이다.

국가의 안전관리능력은 불예측적인 대형사고를 어떻게 방지하고 얼마나 신속히 처리하느냐에 의해 판가름난다. 최근들어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대구지하철 폭발사고.성수대교 붕괴사고 등의 대형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단적으로 드러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고발생 때마다 사후수습이나 상황처리에만 급급했을 뿐 근본적인 대책수립에는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정부든 국민이든 안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위해관리체계가 부처별로 달라 안전관리의 효율화가 이루어지지 않은탓이다.

이에 비해 미국.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위험관리의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해재발방지책을 세우고, 각종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국가안전망을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연결, 21세기 고도정보사회를 구현하고 국가안전관리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역사가 시작됐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정보화를 촉진하고 미래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정보관련산업의 육성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미 지난 87년부터 5대국가기간전산망 구축을 전략사업으로 추진, 1단계사업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부터 2단계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정보사회의 초석이 될 국가기간전산망은국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정보사회로의 이행에 촉매제 역할을 함은 물론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더없이 중요한 중추수단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새로 구축하는 국가안전관리망은 정보이용 효율을 극대화해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직접적인 역할 이외에도 고도정보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관련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내무부를 중심으로 첨단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가안전관리망을구축하는 것은 각종 재난이나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정보화기반을 확대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안전관리망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관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전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게 급선무다.

정보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전산망 구축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불예측적 장애나 긴급 재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