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통신사업자 선정경쟁이 정부가 6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수정(안)을 전격 발표함으로써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공고한 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 방법과 기준은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통신사업자 당락을 결정하는 2차 심사에서 출연금을 동일하게 제시할 경우 결국 추첨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이른바 "뽑기방식"이 지탄을 받아왔던 것이다. 여기에다 개인휴대통신(PCS)등 대형 통신서비스의 경우 정치권의 기류에 휘말릴 소지를 안고 있어 이에대한 정책대안을 놓고 고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수정 공고(안)은 나름대로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재계의 갈등이나 정치권의 논쟁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규 통신사업권중 최대 격전장인 PCS사업의 경우 "빅4"로 불리는 통신제조업체들과 비통신장비 제조업체들에게 각각 한개의 사업자를 선정하기로방침을 정한 것은 경제력 집중 등으로 인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풀이된다.
한국통신으로 하여금 자회사를 설립토록 한 것도 이를 통해 이제까지 대기업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통신서비스사업에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이번 허가신청 수정안은 통신서비스사업에의 참여범위를기존 통신사업자.제조업체.부품업체란 수직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고 비통신업체로까지 넓히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아무튼 정보통신부는 이번 신규사업자 선정을 계기로 앞으로 통신사업을전체적인 경제정책 기조 및 운용의 틀로 풀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끌고 있다.
이제 정보통신사업은 기존 통신업체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통신을 비롯해방송과 영상이 결합되는 추세이고, 교육.문화.오락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쳐정보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규모 확대와 질적향상은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따라서 이번에 30개에 이르는 신규 통신사업권허가를 통해 많은 기업들에게 정보통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통신서비스분야의 무분별한 참여난립 현상으로 인해 정보통신산업을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통신서비스사업진출은 정보통신에 참여하는 하나의 선택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기업의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환경조성도 동시에 이루어져야만국가적인 정보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98년으로 예정된 통신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을 앞두고 국내 통신업체들이 얼마나 이 분야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생력을 갖출지는 미지수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통신사업자를 양산하기보다는 경쟁력 있는 통신사업자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은 경쟁력 있는 통신사업자를 육성하고국가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에만 국력을 소모한 나머지, 정보통신분야의기반과 여건을 조성하는 데 소홀한다면 정책적인 실기로 작용할 것은 자명하다. 또한 모든 기업들이 다양한 각도로 정보통신사업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것도 통신사업자 선정과 함께 중요한 현안이다. 정보통신사업은 통신서비스사업과 함께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통신장비및 단말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분한 토양과 여건이 갖춰져야만 육성될수있기 때문이다.
신규 통신사업자 허가를 계기로 국내 정보통신산업 기반이 제대로 다져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