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프라 구축이 본격 추진되면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응용서비스가 속속 개발돼 정보 사회를 앞당기는 견인차로 부상하고 있다. 초고속 정보통신시대에서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정보사회의 첨병역할을 하는원동력이기 때문에 관련 응용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정부차원에서 앞으로 본격 개막될 정보사회에 대비,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응용서비스가 속속개발되고 있다.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을 위한 응용서비스를 사례별로 집중 점검한다. <편집자註>
하나의 IC카드로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운전면허증·의료보험증·국민연금증서 등 다양한 신분증을 통합해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의 정보를 개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주민증은 초고속정보시대의 핵심 서비스로주목 받고 있다. 특히 전자주민증(NID)사업은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되고있다는 점에서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사업은 내무부가 IC카드를 이용해 주민등록증을 중심으로 국민생활과밀접한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와 주민등록 등·초본,인감증명서, 지문 등을 통합 수록해 국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2천7백35억여원이 투자되는 전자주민증 사업은 올해중으로 사진·지문·인감 등 화상자료를 구축하는데 이어 97년에는 운영망의 구축과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해 98년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하게 된다.
전자주민증 발급을 위해 전국 3천9백30개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자료와사진,지문,인감 등의 화상자료를 제공하고 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자료, 의료보험관리공단 및 3백74개 의료보험조합의 의료보험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관리자료를 각각 제공해 발급 자료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발급 업무는 일제갱신의 초기발급,신규발급과 분실에 의한 재발급으로 구분해 처리한다.
초기발급에는 발급 대상자의 자료가 발급센터에 구축돼 지역별, 세대별로일관발급하고 신규발급은 민원인이 읍면동에 신청하면 발급센터에서 관련기관의 자료를 제공받아 통합자료를 구축해 발급한다.
재발급은 발급센터에 구축된 통합자료를 이용, 발급하며 주민에게 읍면동을 거쳐 2~3일 후 교부하게 된다.
발급대상으로 주민등록증은 전국 만 17세 이상이 3천4백만명, 운전면허증1천6백만명, 의료보험증 3천2백만명, 국민연금증서 1천4백만명, 주민등록 등·초본 4천5백만건, 인감 1천7백만건, 지문 및 사진 3천4백만명건 등 엄청난규모이다.
주민관련 자료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읍면동 또는 발급센터와 연결된무인발급기를 통해 자료를 일괄 처리함에 따라 국민이 편리하게 갱신할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전자주민증 발급을 추진하게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68년 발급이후8년을 주기로 갱신했왔으나 현행 주민증은 마멸되고 사진이 탈·변색되는 등본인식별이 곤란한데다 위조범들의 위·변조 방지에 한계가 있는 한편 분실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많아 재발급 주민증의 위·변조로 사회질서 유지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신분체계 유지에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민들은 다양한 신분증 소지의 불편과 변경사항 발생시 각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등 불편이 겪고 있어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로 통합 발급, 비용절감과 휴대의 편리성 요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 시대의 개인정보관리나 초고속정보망에 접속할 수 있는 ID카드내지는 전자 열쇠의 필요성도 더욱 증대되는 것이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