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도 행정 전산망 추진실적 평가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행정정보서비스와 제1,2종합청사에 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 행정정보를 보다 원활하게 유통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행정전산망 사업이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무처는 최근 재정경재원등 31개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의 전산화 사업을 △업무개발·운영분야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분야 △표준화분야 △전산자원분야 △기타 등 5개분야로 분류해 각 부처별 행정전산망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95년도 행정전산망사업 추진실적 평가」 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총무처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각종 법령과 민원, 국가시험안내등 55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종합정보통신망(NATIS)」의 가입 기관이 전년의 1천5백12개에서 2천6백21개 부서로 늘었고 일반인 가입자도 1만5백여명에서 2만2천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의 정보 기기 표준화 작업도 활발히 추진됐는데 지난해 행정전산망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 규격이 개정됐으며 워크스테이션 및 광파일시스템표준규격과 전산기기 이름 및 주소체계 표준이 새로 제정됐다.

전산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산부문 예산은 1천6백53억원으로 전년의 1천2백83억원에 비해 28.8%가 증가했으며, 총 예산대비 0.49%의 점유율을 보였다.

정부기관의 전산기기 보유현황을 보면 전산기기의 경우 총 6백79대로 전년에 비해 12.4% 늘었으며, PC는 14만8천4백43대로 18.5% 증가했다. 또 DB는전년도 28개 기관 4백12종에서 30개 기관5백83종으로 41.5%로 증가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고 개인정보 보호심의위원회 개최, 행정전산망 안전관리지침 개정 등을 통해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도 각 부처별로 다양한 전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우체국 종합서비스(정보통신부), EDI형 통관자동화(관세청), 산업재산권 정보관리(특허청), 기상정보관리(기상청), 어선관리(수산청) 등 업무가 96년말까지 개발 완료될 예정이다.

국민복지업무(보건복지부)와 물품목록관리(조달청) 분야의 경우 사업계획변경과 관련 법률 개정으로 98년과 2001년으로 개발 완료 시기가 각각 연기됐다.

한편 이 보고서는 일부 부처의 업무추진 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부진하며 개별 업무중심의 전산화 추진으로 정책 결정시 실제로 정보를 활용하지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최근들어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산개발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아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서비스욕구에 즉각 대처하지 못하는등 곤란이 발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고있다.

〈구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