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를 향하여
<통신 서비스와 인프라의 자유화>
철도망이 지난 세기의 유럽경제에 대혁명을 일으켰듯이 정보 네트워크 인프라는 다가오는 세기의 유럽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고속의 대용량 통신시설(정보인프라)이 증가일로에 있는 멀티미디어(음성·정보·영상·텍스트또는 비디오)의 소통을 위해 건설중이다. 현재 이 분야는 어떤 경제분야보다2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보화사회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멀티미디어서비스가 제공되려면 무엇보다유럽인이나 유럽산업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 방게만보고서, G7 정상회담, 그리고 최근에는 EU 회원국 통신장관회의에서는 △기술개발 △자유무역을 위한 세계경제의 영향 △유럽내 경쟁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우위에 대한 필요성 △산업과 사용자 모두에 이익이되는 요금인하 △다양한 선택 및 신속한 혁신 등과 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유럽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첫째, 전유럽 통신네트워크가 조속히 통합돼야 한다. 둘째, 지식집약적 서비스 및 ICT관련 상업서비스와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등과 같은 신기술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셋째, 교육시스템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존 산업의 혁신과 생산을 지원해야한다. 넷째 개혁의 영향으로 많은 직업이 없어지기도 하므로 새로운 직업의창출을 유도해야 한다.
통신자유화에 따른 사회 및 문화적 영향은 △생활이 많이 편리해지고 △문화나 국가간의 이해가 증진되며 △공정하고 개방된 경쟁을 추구할 수 있는반면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 및 활용능력의 차이로 인해 있는 자와 없는자의 격차가 생길 수 있고 △사생활 보호문제가 생기며 △새로운 매체의 소유 및 통제에서 오는 권력의 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다음은 유럽의 통신법규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전유럽국가들은 원칙적으로 통신자유화에 동의하지만 국가간 법규의 차이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94년 유럽통신회의에서는 모든 장애가 되는 조항을 98년 1월1일부터폐지하도록 결의했으나 아직 시기와 시행령 등에 관해서는 논의중이다.
반면 미국은 주정부 및 연방정부 차원에서 통신자유화에 관한 모든 조항을재검토중이며 최근 연방통신법의 개정으로 TV와 통신시장에서 자유경쟁을 가로막는 장애물의 제거가 가능하게 됐다.
일본의 경우 지난 85년의 입법으로 경쟁이 가능해 지기는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에도 불구하고 일본 통신시장의 95%를 NTT(일본전신전화)가 점유, 실질적인 외국기업의 참여가 불가능함에 따라 일본은 미국의 AT&T와 같이 NTT도 분할을 검토중이다.
정보인프라계획에서 유럽은 지난 94년 7월19일 유럽연맹 수준에서 「유럽의 정보화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연맹은 여기서「통신자유화를 위한 규제 및 입법안」을 채택했는데 여기에는 △전유럽의네트워크·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제반 이니셔티브의 추진 △정보화사회의 언어 및 문화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것 △정보화사회를 추진하는데 따르는 유럽인의 기회나 위험에 관한 인식을 높일 것 등의 주요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술 혁신및 첨단 네트워크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요구 조건>
기술혁신은 다음과 같이 고속 네트워크를 가능케 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즉 첫째, 네트워크의 정보화 및 소프트웨어로 추진되는 지능네트워크(IN)가 등장했다. 둘째, 디지털 이미지의 압축으로 비트율(bit rate)을 10내지 1백배 감축해 이미지 전송을 가능케 했다. 셋째, 광섬유 및 광전자시스템은 고속 네트워크를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게 했다. 넷째,비동기식 전송모드(ATM)방식의 교환기로 음성·데이터 및 이미지의 고속 스위칭이 가능해 졌다는 것이다.
다양한 수준에서 운영되는 첨단 네트워크와 서비스개발을 위한 필요조건은△애플리케이션간의 연결과 같은 상호작업 △전자우편이나 파일이동과 같은일반 서비스간의 양방성 △다른 국가의 ISDN과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는인프라간의 상호 연결 △네트워크에서의 통신보안·접속통제·통신신용·통신비밀과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 등을 들 수 있다.
정보고속도로의 상호 연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화이다. 그러나 현재의 표준화과정은 너무 느리고 관료적이다. 이에 따라 유럽의 3대 표준기관(CEN, CENELEC, 및 ETSI)은 ICT표준화를 위한 포럼을 창설할 것을 제안한 상태이다.
<기본 통신망>
공중전화망(PSTN)은 지역 및 장거리 전화량의 증가와 오디오텍스 및 팩스서비스의 증가에 기인하는데 95년에서 2000년까지 이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3.7%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IN소프트웨어는 콜 웨이팅, 오디오 콘퍼런스, 사설번호, 음성우편, 가상사설망(VPN), 유니버설 코드 등과 같은 지능형 서비스의 기초가 된다. 이 중에서 VPN이 가장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는 장비와 인건비를 줄여주며 기타다양한 기능으로 특히 기업에 인기가 좋다.
유러-ISDN(종합정보통신망)은 전유럽 ISDN의 양방향성에 관한 표준으로채택돼 범유럽 디지털 및 스위치 통신(음성·정보·이미지를 위한)의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유러-ISDN은 97년 1월까지 유럽 13개국에 설치될 계획이다. ISDN의 응용분야는 영상회의, 영상전화, 파일이전, LAN 연결 등이며 다양한 보충서비스도 있다.
한편 지난 10년간 가장 급속히 성장한 산업중의 하나인 이동전화망은 2000년까지 전세계 가입자가 2억6천7백만명 정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의 아날로그시스템이 디지털로 바뀌는 한편 2000년대에는 위성을기반으로 하는 셀방식의 라디오시스템이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유럽의 주요 아날로그시스템으로는 노르딕 이동전화(NMT)와 확장형통합접속 통신시스템(ETACS)이 있다.
올해는 이들 시스템이 전성기를 이룬 후 범유럽 글로벌 이동통신시스템(GSM)표준에 바탕한 디지털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본다.
유럽의 정보네트워크 서비스시장은 제법 자리가 잡힌 셈이다. 산업자유화로 인해 민간업체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은 국영 전화회사가 주공급자로되어 있다.
유럽에서는 X25 네트워크가 전자우편, EDI, EFT-POS 등과 같은 부가가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 플랫폼이다.
이중 프랑스와 스페인의 접속률이 가장 높고 독일과 이탈리아가 그 다음을잇고 있다.
고속 패킷교환망(FPST)은 2 이상의 속도로 정보전송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메트로폴리탄지역 네트워크(MANs)와 ATM-기초네트워크의 정보전송속도는34 이상이다.
FPSN은 현재 x25와 같은 네트워크의 병목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원거리 고속 LAN을 연결하는 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27%의 가정이 케이블TV에 가입해 있다. 케이블TV서비스가 가장최초로 실시된 국가는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와 같이 여러개의 언어를 구사하면서 여러나라와 인접해 있는 작은 국가들이었다. 케이블TV와 위성TV는 경쟁와 동시에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 그러나 NVOD(Near Video On Demand)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성 디지털TV가 도입되면 케이블TV와 위성TV는 경쟁관계에 더 많이 놓이게 될 것이다.
통합 광대역 디지털 네트워크(IBDN)는 세계의 정보인프라를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이들은 고속 통신네트워크(2 이상)이고 첨단전송·교환기(ATM)를 이용하며, 멀티미디어기능(비디오·음성·정보)을 제공한다. 광대역의 중추나 전송망은 앞으로 광섬유와 ATM스위치에 기반하지만 다른 방안도연구중이다.
<부가 통신 서비스(VAS)>
서비스에 가치가 부가되려면 전송되는 정보를 특별 처리해야 하며 또한 전송네트워크에 특별한 기술이 채용돼야 한다.
상업용 부가통신서비스(VAS)로는 전자우편, 전자문서교환(EDI), 소매업체와 금융기관간의 온라인거래가 가능한 EFT-POS, 온라인 컴퓨터 예약서비스(CRS) 등이 있다.
지난 80년대 초에 출현한 비디오텍스는 전화망을 이용해 제공되는 저속(1.
2)의 화상정보 통신서비스이다. 이는 현재 프랑스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고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통신·정보 및 양방향 VAS(전자우편·홈쇼핑·홈뱅킹 등)를 제공한다.
프랑스텔레콤은 이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초기에는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지난 94년 비디오텍스서비스의 수입이 10억ECU에 이르기도 했다. 이 서비스는 처음에 전자메시지가 주류였으나 그 후 전문서비스도 개발돼 지금은 전체의 50%나 차지하고 있다.
인터네트는 TCP-IP로 연결된 「네트워크중의 네트워크」이며 가장 성공한통신서비스이다.
인터네트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에는 전자우편, 파일이전, 데이터베이스검색,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딩, 호스트 컴퓨터와의 원격 접속, 월드 와이드웹을 통한 멀티미디어 하이퍼텍스트서비스 등이 있다. 전세계 인터네트 사용자 수는 4천만명이 넘으며 이중 미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터네트가 성장한 요인으로는 개별적 창의력, 공개성과 양방향성, 저렴한 비용,상향적 발전패턴 등을 들 수 있다.
속도의 한계나 보안부재 등과 같은 결점이 있긴 하지만 인터네트는 이미정보 슈퍼하이웨이가 되었다.
전화로 기업이나 가정에 인터네트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업체에 인터네트는 좋은 사업기회를 만들어 준다. 더구나콘텐트산업(매체 및 출판산업 등)에도 인터네트는 좋은 기회가 된다. 유럽의1억4천8백만 가정중에 40%가 PC를 소유하고 있고 그중 25%가 텔레매틱 네트워크와 연결될 것을 고려한다면 2000년이 되기 전에 1천4백만명 이상이 인터네트나 이에 유사한 네트워크에 연결될 것으로 추정된다. 인터네트 사용자수로는 독일이 가장 앞설 것(3백50만명)으로 보이며 다음은 영국·프랑스 순이다.
또 2000년까지는 유럽가정의 약 10%가 인터네트에 연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때 가서도 유럽은 미국보다 5년 정도 뒤떨어질 것이다. 기업은2000년까지 약 50만곳 정도가 가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유럽 총 기업의4%에 해당한다.
〈국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