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기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을살리기 위한 각종 부양책이 발표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활성화대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중소기업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어떠한 형태 등 대기업과의 연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내 중소기업 중 하청기업으로 불리는 수급기업이 전체의 68.9%를차지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발표자료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청이 LG산전·LG화학·LG전자·LG반도체 등 LG그룹 4개사와 충북관내에 위치한 1백80개 중소기업체간 협력체제를 구축키로하고 협력업체지원 전담반을 구성한 것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계정책과무관하지 않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방침 아래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연계 생산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한 것 역시 정부의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입증해 준다.
하지만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연계정책이 별로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희의소가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2백50개 전자관련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협력 촉진방안」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동반자로 여기기보다는 단순히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모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이전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11.5%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공동개발 역시 긍정적인 답변이 33.3%에그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협력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호의존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대상업체의 62.3%가 60% 이상의 매출의존도를 나타낸 반면 대기업의 총매출 중 중소기업과의협력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이하가 72.1%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비록 일부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자료이긴하지만 전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도 큰 차이가 없으리라는 것이 전반적인의견이다.
이같은 결과는 중소기업을 보는 정부의 시각 잘못에서 비롯됐다는 견해를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관련 정책은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보다는 단순한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대부분이다.
대기업과의 연계정책 역시 불리한 자금결제 방지 등 대기업의 횡포막기에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대기업과 동등한 위치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수평적사고가 필요한 것이다.
프랑스 정부가 최근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및 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묶는 경제 동반자 제도를 도입한 것이 좋은 예이다.
프랑스의 대외무역부는 4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세계 각국에 진출한 50대 대기업들로부터 우편사서함에서부터 숙박, 현지정보와 법률적 자문 등 현지 진출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임은 물론이다.
반면 우리는 동반 진출 형태를 추진하여 외국에서도 하청기업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중소기업의 천국으로 불리는 대만의 경우 중소기업의72%가 자체 판로를 갖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에전적으로 매달리는 실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정책은 중요성을더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생력 강화보다 일시적인 보호에 치중하는 정책은 중소기업을 언제까지나 대기업의 하청에 의존토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계정책은 우선 하청계열구조의 재검토와 선별적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핵심부품을 비롯한 기술집약적 성격이 강한 제품의공동개발과 기술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춰 홀로 설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도입이 시급한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