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보화제도 운영 정부가 주도해야

21세기 정보사회에서는 무형의 고부가가치인 정보를 처리·유통시키는 활

동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사실

은 실제로 현재 국가·사회및 기업의 활동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재 멀티미디어 및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활용은 그동안의

인간 생활양식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일본·프랑스·싱가포르 등 정보화 선

진국가를 목표로 하는 국가들은 발빠르게 정보기반 구축 작업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도 지난 94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국가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2015년까지 약 45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청와대 또한 국가정보화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2명의 정보통

신 전담비서관을 임명하고 정보화추진 확대회의를 신설하여 국정의 최고 책

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가의 정보화 추진실태를 집중적으로 관리·점검한다

는 소식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정보화·사회정보화·산업정보화의

필수요소는 단지 유형의 체제나 조직·시설 등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고 운영

할 정보화 요원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지원하는 교육정보화라는 사실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지난 95년에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

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했고 교육부에서는 전산담당관실을 중

심으로 「교육정보화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특히 올

해 들어서는 교육정보화 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미 알려진 대로 교육부는 특히 교육개혁과 관련해 98

년까지 약 1조원의 교육정보화 사업비용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가정보화의 기반이 되는 교육정보화 관련 각종 계획 및 실천안이

계획년도 안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

계적으로 입안·수행되어야 한다.

현재 교육정보화와 관련되는 정책은 교육부 전산담당관실이 수립·실천하

고 있으나 국가정보통신망 구축과 관련 교육영역은 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

어 및 CD롬 타이틀의 개발및 제작과 관련된 각종 법률의 적용은 문화체육부

·과학기술처·정보통신부·특허청·공연윤리위원회·프로그램보호협회 등에

서 각각 분산하여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정부 부처의 고유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업무분담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화라는 용어 자체에 함축된 의미가 곧 합리화·효율화·신속화

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 정보기반의 구축과 운영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

에서 교육 정보화 관련 각종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범정부 차원

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이같은 작업은 관련부처인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부의 정보화 관련 부서도 「국(局)」 수준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강화되어야 하고 해당부서에는 교육정보화와 관련 실질적인 전문가를 대폭

충원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인사정책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정보화계획을 장기

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각종 정책수립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보급 및

시설·설비 구축 등에 힘을 쏟았던 교육정보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

관련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정보화 사업을 조속히 앞당겨 현실화시킴으로써

교육 관련 구성원들이 정보화의 위력을 항상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각 구성원, 특히 학교현장의 관리자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정보

화마인드 확산 및 각종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연수를 실시해 정보

화를 통한 교육개혁이 자칫 「교육붕괴」로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

저히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들은 현재 학교현장과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제 교육개혁이니, 교육정보화니, 수업의 첨단화니 하는 용어들은 남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개인·기업·사회단체 및 정부는 각각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

현장의 정보화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갖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만 21세기 정보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세계 각국의 경쟁자들과 어깨를 나란

히 하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것이다.

<경인여자전문대 이성태 교수>